개헌특위,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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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일부 유력 대선주자도 협치 등을 내세워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이원집정부제가 집중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이원집정부제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경제·복지·교육 등 내치(內治)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한 인사 또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맡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2017-02-15 10:39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개헌특위 위원 분들께서)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2017-02-07 14:07
이철우 “황 대행·여야 대표 영수회담서 개헌 논의해야”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을 통한 질서 있는 정국을 운영하자”며 “당 대표들끼리 우선 만나서 얘기해야 하고, 당 대표 회담 뒤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도 만나서 개헌과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2017-02-07 10:47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 선정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는 자문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 중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총 6개 분야로, 자문위원은 기본권·총강 분야에 13명, 경제·재정 분야에 6명, 지방분권 분야에 6명, 정부형태 분야에 11명, 정당·선거 분야에 8명, 사법부 분야에 6명 등이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2017-02-01 19:37
민주, 반기문 ‘개헌협의체’ 제안 하루만에 거부

그는 “반 전 총장이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반패권 개헌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 중”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을 향해 “정치를 몰이해한 나머지 정치 꼼수만 배우는 게 아닌지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정략적인 개헌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2017-02-01 10:36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국회 개헌특위도 있고, 개헌 공부하는 여러 단체들도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면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겠다. 그래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치에 반영되고, 다당제가 되고, 권력이 분산된다. 다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는 불순해 보인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자고 그러는 게...

2017-01-26 11:00
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총 36명의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 일부 친문계(친문재인)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디테일이 악마’라는 말처럼 앞으로 개헌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개헌 시기다. 올해 대선 전 개헌을 완료할지, 아니면 특위가 최종 마련한 안을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권에서...

2017-01-05 10:45
안민석 “김경숙, 최순실과 정유라 학사문제 논의… 비리 몸통”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그는 이어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 학장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경숙 학장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학교에서 두 번밖에 본 일이 없다고 했는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했다는 그런 내부자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김경숙 학장이 이대 입시부정 학사비리에 몸통”이라고 목소리를...

2017-01-04 10:10
민주硏 ‘개헌보고서’ 논란… 非文·국민의당 반발

그러나 박용진·조응천·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은 성명을 내고 “보고서가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당의 후보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국회 개헌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에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제3지대’의 불을 지피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2017-01-03 16:38
[정경유착 고리 끊자] “구태 악습 벗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부터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연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쏟아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의 업무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정경유착인지에 대한...

2017-01-02 10:44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장정숙… 개헌특위 간사에 김동철

주 원내대표는 또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는 김동철(간사), 천정배, 이상돈, 송기석, 이태규 의원을 선임했다. 원내부대표단에는 김관영 현 원내수석부대표 외에 윤영일 기획담당부대표, 정인화-이용호 정책담당부대표, 최경환 당무담당부대표, 최도자 여성담당부대표, 이용주 법률담당부대표, 김종회 대외협력담당부대표, 이동섭-김삼화 공보담당부대표를 인선했다.

2017-01-01 10:50
[신년사]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당 뿌리까지 바꿀 것”

이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진정한 협치와 분권을 이루며,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헌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별도의 신년사를 내지 않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친박 핵심인사들의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2016-12-30 20:51
개헌특위에 ‘비문계’ 인사 대거 포진…친문과 갈등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 새해부터 가동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5선의 박병석ㆍ 원혜영ㆍ 이종걸 의원, 4선의 강창일ㆍ 변재일ㆍ 이상민, 3선의 백재현ㆍ이인영ㆍ이춘석 의원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선에서는 김경협ㆍ이언주 의원, 초선 중에서는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이 포함됐다....

2016-12-30 19:16
1월 임시국회, 내달 9~20일 상임위 중심 개최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에 가동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박 수석은 “국조특위 논의는 오늘 의제에 없었다”며 “국조 특위는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6-12-30 11:31
'4당 체제'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회동…개헌특위ㆍ임시국회 등 논의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30일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해 만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회동에서는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 개헌 특위와 2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등 세 야당은 개혁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016-12-29 19:09
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위원 36명 내년 6월말까지 활동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특위...

2016-12-29 17:53
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개헌특위에서는 4년 중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문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전날 직권상정을 요청한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12-29 10:26
여야 4당, 새 운영위원장 선출·개헌특위 정수 36명 등 합의

4당 원내대표가 새 운영위원장 선출에 합의하는 등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 정수는 총 36명으로 정했다. 각당 비율은 민주당 14명, 새누리 12명, 국민의당 5명, 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개헌특위를 포함한 특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 3명, 새누리 3명, 국민의당1명, 보수신당 1명이다.

2016-12-28 13:56
황 권한대행, ‘개헌 필요성’ 인정…“조기대선은 법대로 준비”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출발이 된 만큼 국회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내년 3~5월 조기대선 대비 여부에 대해선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기대선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2016-12-21 17:05
'친박' 이완영 사퇴에 표창원 "이권을 이리떼처럼 나눠먹는… "

증인 "'삼성 미래전략실', 이완영 의원 반대로 난항" 제하의 JTBC 보도를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완영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의원내각제가 지금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박계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조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오늘 간사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하며 국조 특위 여당 간사에서 물러났다.

2016-12-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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