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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2023-05-25 16:26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축사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질서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학교 밖으로 나와 사회 문제가 된다”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등이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상해보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2023-05-23 13:45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또한,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한다.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을 환영한다....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개선협상 개최(석간)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 마련 착수(석간)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시대 준비에 나선다 △K-디자인 점프업 포럼 발대식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협약식 2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05-21 08:5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국방 안보 파트너십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는 최근 양국 외교장관의 산업 보안 및 방산에 대한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하였다. 이 협정은 양자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및 국방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는 해양 안보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캐나다는 북태평양...
    2023-05-17 18:36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25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2023-05-11 15:2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그는 조지 미첼 상원 의원을 특사로 임명해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북아일랜드의 친영파·친아일랜드 정당 대표자들과 협상을 벌이게 중재해서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평화협정이 체결됐다. IRA의 무장해제와 친영파·친아일랜드파가 벌인 범죄 행위의 불기소, 친영파·친아일랜드파가 함께 참여하는 자치정부 구성이 이 협정의 핵심내용이다. 당시 조 바이든은...
    2023-05-11 05:00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간호법의...
    2023-05-09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제3차 협상 참여(석간)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단추형 전지·완구 삼킴사고 예방 캠페인(석간) △헝가리와 산업·통상분야 협력 강화 논의 △지식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형 비즈니스 아이디어 R&D 공고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9~11일 국외출장(짐바브웨) △산업부 1차관 14:30 로봇 세대공감 토크콘서트(성수동...
    2023-05-07 08:58
  •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당장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노동조합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현재 정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산은의 부산 이전 절차를 불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토부가 산은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하자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산은법 제4조 제1항)상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2023-05-06 08:00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다만 부산 이전을 위해선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2023-05-03 15:20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협상, 한미 간 쌀 협상, 한미 FTA 등 양자나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쌀이 주요한 협상 이슈가 됐다. 국제협력과장과 통상협력과장,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필자는 미국 대표들과 수차례 쌀 협상을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WTO 협정에 의거해 5만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2023-05-02 05:00
  •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민주당 등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외에도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방송3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2023-04-29 07:00
  •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야권에 절충안 협상을 제안할 공산이 크다. 또 방송 3법과 쌍특검의 경우에는 접점을 찾을 여지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용산 대통령실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야권이...
    2023-04-27 21:19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여기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법과 묶음으로 추진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의협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이 밖에 간호법 논쟁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협 회장 선거, 의료수가 협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간호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의료계의...
    2023-04-27 18:13
  • [종합2보] 與, 간호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 방침…"끝까지 중재 노력"
    [종합2보] 與, 간호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 방침…"끝까지 중재 노력"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2023-04-25 17:11
  • [종합]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논의…"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종합]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논의…"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2023-04-25 16:32
  •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하라"…속도내는 금융권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하라"…속도내는 금융권
    임 회장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영등포시니어플러스점 개점식 직후 기자들에게 “아직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거나 협의를 할 만한 대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금융 포트폴리오에 증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와 협상할 여지가 있는 증권사가 있다면 기꺼이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인수매물 후보로 이베스트투자증권...
    2023-04-24 18: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매입임대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 없다. 다만, 당정이 밝힌 해법에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가 핵심인 ‘주택...
    2023-04-24 16:35
  • ‘매장량 세계 1위’ 칠레, 리튬 국유화 선언
    ‘매장량 세계 1위’ 칠레, 리튬 국유화 선언
    업체들, 정부와 채굴권 협상해야자원보유국 보호주의, 전기차 공급망 리스크로 떠올라멕시코는 작년 국유화 관련법 개정 완료칠레 ‘친중국’ 행보에 서방 기업 불안 고조 리튬 매장량 전 세계 1위인 칠레가 리튬 산업 국유화를 선언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꼽힌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좌파 성향의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2023-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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