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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2023-07-04 22:54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그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2023-07-04 14:42
  • 송출수수료 또 최대치 경신…TV홈쇼핑, 수익성 뚝뚝
    송출수수료 또 최대치 경신…TV홈쇼핑, 수익성 뚝뚝
    올해 3월 정부의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나왔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협상 시 매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10% 이상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딱히 방법이 없으니 지금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온 것”이라면서 “업계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는데...
    2023-07-04 14:00
  •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이런 상황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7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치 상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논평 온마이크에서 연일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은 집권...
    2023-07-02 14:19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법안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본회의 통과 전까지 여당이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2023-07-02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투자원활화 협상 협정문 협의 결과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킨텍스) △산업부 1차관 09:30 동진세미캠 현장방문(경기 화성) △반도체 소부장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석간)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점검 △수출유망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해소 지원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07-02 10:19
  • 군 간부 마약 검사 확대…방산물자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군 간부 마약 검사 확대…방산물자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정하고 현충원·호국원 병무청에 정정 요청 및 필요서류 제공, 정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 방산물자의 수리부속 수출허가도 생산유무와 관계없이 면제한다. 기존에는 방산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생산해야 면제 및 허가를 했다. 마지막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해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점)를 부여한다.
    2023-06-30 10:00
  •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던 상황이다. 영화감독조합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며 “'사적 자치 계약의 존중'을 내세우는 자는 플랫폼-배급-투자-제작자-창작자로 이어지는 계약의 체인에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서 “이 법이 발의되기 전, 우리는 그 어떤 사업자와도 보상 제도를 놓고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를 가진 적이...
    2023-06-28 14:45
  • 그리스 2차 총선, 신민당 압승 거두며 단독 재집권
    그리스 2차 총선, 신민당 압승 거두며 단독 재집권
    원내 제1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하면 연정 협상에 돌입하고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2차 총선을 치른다. 2020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차 총선에서는 제1당이 득표율에 따라 최소 20석에서 최대 50석의 추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그리스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였다. 신민당의 압승은 그리스 국민들이 2019년 집권 이후 자국 경제를 성장의...
    2023-06-26 06:44
  •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면서 특허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개정한 한국은 현재 영국과 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은 유럽과 체결한 FTA 협상에서도 관철시킨 ‘특허침해에 대한 변리사 소송대리’를 검토 중이며, 이는 “영국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사법 절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다. 영국이...
    2023-06-26 05:00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의 개정)까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현재로썬 (야당과)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 쪽이 양보할만한 내용이 없고 저희도 법안의 주요 쟁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2023-06-25 15:11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2023-06-21 14:08
  • [속보] 당정 "산은 부산 이전 관련 개정,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협상할 것"
    [속보] 당정 "산은 부산 이전 관련 개정,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협상할 것"
    [속보] 당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개정,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 협상할 것"
    2023-06-21 11:57
  •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단통법 개정 가닥…추가지원금 現 15% →30%, 5G 요금제 시작 구간 인하 연내 추진 일본, 아세안 일부 국가에 로밍 요금인하 제안…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 얻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의존 벗어나 풀MVNO 지원 방안 고려…QoS 품질평가 검토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5G 요금제 최저 가격과 로밍요금을 낮추고 자체 설비를 갖춘 ‘풀MVNO’...
    2023-06-20 17:27
  •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개정안은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2023-06-19 10:3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2023-06-14 13:49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마침 국회 정무위는 증권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기존...
    2023-06-1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교육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9일(금)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의무매입 조항’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4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4월 14일 국회 재의의 건 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취임 후 1년간 이뤄진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초유의 일로 여겨진다....
    2023-05-31 05:00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개정안의 좋은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비용 문제로 인해 원‧하청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23-05-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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