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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2024-01-25 15:59
  •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여야 입장차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4-01-25 13:00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2024-01-25 10:43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파열음이 감지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식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2024-01-24 14:16
  •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2024-01-22 16:16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1-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 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 헌법을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조평통 등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결정'에서...
    2024-01-16 09:29
  • 北,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北,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2024-01-16 07:09
  •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식의약품 분야 30% 넘어 가장 많아…환경보호 목적 기술 규제 연평균 증가율 58% 달해한국 수출 집중된 15대 중점국 기술규제 1097건…정부 "양자·다자 협상 등 문제 해결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지난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2024-01-14 11: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제시한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2024-01-09 14:35
  • “벌써 7번째” 빅리그 진출한 한국 선수들…최고 대우 선수는?
    “벌써 7번째” 빅리그 진출한 한국 선수들…최고 대우 선수는?
    하지만 개정 후에는 30개 구단이 모두 협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적료 산정 방식도 달라졌다. 포스팅 금액이 전체 계약 총액 내 일정 비율로 책정된 데다 그 비율도 계약금의 구간에 따라 조정됐다. 현재 방식에서 총액 2500만 달러 이하의 계약은 보장 금액의 20%가 이적료로 돌아간다. 총액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이하의 계약은 구간별로...
    2024-01-04 14:51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이번 공지에는 채권 지급 수단, 채권자 등록의 향후 절차, 채권단을 통한 대표 협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델리오 측은 공지에서 “현재 회생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본 변제 계획안은 공개 가능한 최소한을 담고 있다”면서 “회생이 개시된다면 본 변제 계획은 폐기 될 것이며, 회생이 기각된다면 보다 상세한 계획 및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29 05:00
  • 시청자 ‘뚝’ 송출수수료 ‘쑥’…홈쇼핑사, 탈TV 전략 가속 [유통업계 결산]
    시청자 ‘뚝’ 송출수수료 ‘쑥’…홈쇼핑사, 탈TV 전략 가속 [유통업계 결산]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 협상도중 홈쇼핑사 중 일부는 계약을 종료하고 방송을 송출하지 않는 ‘블랙아웃’을 선언하기도 했다. ◇‘탈TV’로 수익성 올리기 나선 홈쇼핑 업계 홈쇼핑 업계는 시청자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을 털기 위해...
    2023-12-28 05: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적용되는 내년 1월 27일 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1월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3-12-27 16:41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법안을 개정했고, 2021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순혁 작가는 “개인이 공매도를 낼 경우 무차입 주문을 냈을 때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 서비스가 이미 출시됐고, 이를 적용하는 증권사가 있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불가능·가능 여부로 질질 끌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할...
    2023-12-27 14:46
  • 사상 첫 ‘12월 25일 성탄절’ 맞은 우크라이나…젤렌스키 “어둠은 지고 악은 패배할 것”
    사상 첫 ‘12월 25일 성탄절’ 맞은 우크라이나…젤렌스키 “어둠은 지고 악은 패배할 것”
    그러나 전쟁 후 당국이 러시아 영향력 지우기에 나섰고, 7월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기로 했다. 이는 1917년 이후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법안에 서명하면서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치르는 데...
    2023-12-25 14:48
  •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앞서 20일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3년 주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제라 그동안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 요구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왔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업체들이 정부 협조 없이 개별적...
    2023-12-21 18:09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협상 끝에 회원국 간 이민 및 난민 수용 부담을 한층 균등하게 분담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핸 새로운 대책 ‘신 이민·난민 협약’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날 유럽의회와 집행위위원회, 각국 정부 대표가 밤샘 협의 끝에 신 이민·난민 협정의 정치적 핵심 요소에 대한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개정된...
    2023-12-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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