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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음악 권리자를 대표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해 말 문체부에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르면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OTT에 적용된다. 관건은 OTT가 제공하는 콘텐츠 속 음악 저작권료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콘텐츠 속 음악 저작물에 대해 ‘매출액×음악사용료율×연차계수...
    2021-07-28 05:00
  • 與, 내달 중순 여야정협의체 재개… 임대차3법 보완 방안 검토
    논의 안건에 대해선 “내주까지 (야당과) 의제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뜨겁게 달궈지는 상임위원회,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겠다. 세법 개정안, 결산국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보완 방안에 대해선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 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
    2021-07-27 17:09
  •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사임과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도 진행된다"며 "합의문에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국회부의장 자리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부의장에 내정됐지만 원구성 협상 결렬로 부의장직을 고사한 바가 있다.
    2021-07-23 20:58
  • 아이텍, 세계 최초 영하 200도 감지 자동온도제어장치 보유…백신 유통시 의무화에 대규모 공급 진행 중
    아이텍, 세계 최초 영하 200도 감지 자동온도제어장치 보유…백신 유통시 의무화에 대규모 공급 진행 중
    업계는 개정령 시행을 앞두고 자동온도기록장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녹십자는 아이텍의 자회사인 동우텍이 개발한 ‘콜트체인 키퍼’를 생물학적 제제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ㆍ일반의약품 유통 전 공정에 도입한다. 또 상위제약사인 C사, B사를 비롯해 중견제약사 I사도 ‘콜트체인 키퍼’를 도입하기 위해 물량 및 단가 등을 협상하고 있다....
    2021-07-21 12:56
  • 국민의힘·국민의당, 진전 없는 합당 협상…4주째 '평행선'
    국민의힘·국민의당, 진전 없는 합당 협상…4주째 '평행선'
    이어 "경준위도 지금 회의를 몇 차례 해가지고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며 "1차 회의할 때도 당명 개정 얘기를 했는데 여지껏 아무것도 안 되고 오늘까지도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협상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컨데 당명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평행선"이라며 "당헌에 나와 있는 당 기구들의 문제나...
    2021-07-20 17:04
  •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20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단체협상 개정과 관련한 일부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 안건에는 ‘MZ세대 조합원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도 담겼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경조금 상향 △첫차 구매 시 20% 할인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1인 1실 기숙사 신규건립 등 경제적 혜택 강화와 복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2021-07-20 13:36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매년 노사 퇴장 되풀이하다 공익위원이 결정30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 '물음표'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계류 중…제도 개선 언제?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가 매년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2021-07-14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전국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전기절약과 시설 안전에 주도적 참여 1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차관 09:30 혁신성장 BIG3 회의(SK바이오R&D센터), 14:30 케냐 산업부 장관 면담(그랜드인터컨H) △전기·전자·전지업계 협력으로 탄소중립 힘 모은다(석간)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무역...
    2021-07-11 09:42
  • 작년 세계 최고 경제성장률 기록한 대만…경제 부활 요인 세 가지는?
    작년 세계 최고 경제성장률 기록한 대만…경제 부활 요인 세 가지는?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5곳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고 2016년 이후 5년간 중단된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이 재개되는 등 미국과 대만과의 경제협력 프레임워크가 강화되고 있다”라며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2021-07-06 11:00
  •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 난립하는 200개 거래소 중 20개만 획득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개정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한다. 관련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실명확인된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이...
    2021-06-26 08:30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해당 협정은 이미 2000년 발효되었으나 2020년 개정협상을 거쳤다. 현대화 협상을 통해 양측은 공공조달시장의 확대,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농업 개방 등을 포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 한·EU 간 활발한 FTA 개정 움직임은 없으나, 최근 주한 독일대사관과 한독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공동개최한 FTA 10주년 행사에서 미하엘...
    2021-06-23 05:00
  •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부흥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났음에도 국민통합을...
    2021-06-21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2021-06-20 09:53
  •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우 의원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연합해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담합으로 간주해 왔다”며 “따라서 중기 협동조합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간 거래(B2B)...
    2021-06-15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법령 개정, 더 쉽고 편리하게 민간의 혁신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만난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장소미정),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성남), 16:30 건설산업혁신위원회(건설협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우선협상대상...
    2021-06-13 10:15
  •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협상 시간은 11일까지로 오늘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일 0시부터 U+모바일tv에서 tvN 등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보지 못한다. 정부는 OTT 근거 법이 없어 협상이나 조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블랙아웃 12시간도 안 남았다 LG유플러스 ‘U+모바일tv’는 이달 1일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 중단 가능성 중단 안내’ 공지 사항을 띄운 데 이어 10일...
    2021-06-11 13:44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을 포함한 주 최대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정해졌다. 근로자 1인이 가능한 모든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834시간, 약 23%의 근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생산설비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해야해서 인력...
    2021-06-0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5) 6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4:00 서비스산업 혁신 TF 킥오프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세종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석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기 서비스산업혁신...
    2021-05-30 09:29
  • "서민 주거안정" 외친 노형욱 국토부 장관…2·4공급 대책 '시험대'
    "서민 주거안정" 외친 노형욱 국토부 장관…2·4공급 대책 '시험대'
    여기다 2·4 대책 속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의 법적 근거가 될 개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땅 투기 의혹에 애초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신규 택지 공개도 제동이 걸려 하반기 이후로 공개가 미뤄진 상태다. 노 장관이 취임 당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조한 건 이런 녹록지 않은 여건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노...
    2021-05-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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