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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이준석과 안철수 "공동 정부 초석 놓겠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이준석과 안철수 "공동 정부 초석 놓겠다"
    선언식이 끝난 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됐던 국민의당 당직자 처우에 대해 "원래부터 우리는 국민의당 측 인사를 최대한 존중했다"며 "최종 협상에서 국민의당 측 7명을 승계하고 다만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측에 사무처 당직자들이 어떤 역량을 가졌고 처우를...
    2022-04-18 16:17
  • 시진핑, ‘장기집권 동지’ 푸틴과 공멸할 수 있다?
    시진핑, ‘장기집권 동지’ 푸틴과 공멸할 수 있다?
    자국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닮았다. 시 주석은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초장기 집권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시 주석은 5년마다 공산당 대회에서 매회 당 총서기에 재선되는 형태로 평생 중국의 국가 원수로 군림할 수 있다. 즉 올해 당 대회에서 3선을 노리는 것은 초장기...
    2022-04-09 06:00
  •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3.6%는 ‘매우 불만족’, 26.4%는 ‘대체로 불만족’을 택했다. 불만족이라 응답한 이유로는 35.6%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노동 정책을 선택했다. 그 뒤를 진입ㆍ영업규제 등...
    2022-04-07 09:43
  •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김 원내대표를 찾아 "여야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는 것부터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2-03-29 16:33
  • [피플]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주주 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돼…코스피 6000도 가능”
    [피플]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주주 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돼…코스피 6000도 가능”
    이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있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사업구조가 비슷하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업이 (상속을 고려해) 주가를 낮추려고 해도 아무도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만은 그게 아닌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2022-03-29 13:42
  •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OTT 사업자는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음악 권리사업자·문체부 등과 협상도 진행하며 갈등 해결에 최대한 힘쓰겠단 입장을 내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OTT 사업자 3사는 지난해 2월...
    2022-03-21 05:00
  •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17~18일 미국 외교협회(CFR) 등과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게리 콘 IBM 부회장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22-03-13 11:00
  • [윤석열 당선] ‘눈뜨고 코 베인’ 개미 보호 주목…경영권 매각 소액주주 피해·물적분할·먹튀 해소 관건
    [윤석열 당선] ‘눈뜨고 코 베인’ 개미 보호 주목…경영권 매각 소액주주 피해·물적분할·먹튀 해소 관건
    신주인수권 부여는 법 개정 없이 진행이 가능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돼도 물적 분할시 주가 하락은 피하기 어려운 만큼 요건을 얼마나 강화할지, 나아가 전면 금지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경영권 매각 소액주주 피해…‘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되나= ‘한샘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내 기업의...
    2022-03-10 14:14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2022-03-10 11:00
  • 최대실적 예고한 카드사, 수수료 협상 장기화 '갈등'
    최대실적 예고한 카드사, 수수료 협상 장기화 '갈등'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 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된다.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2022-03-09 09:32
  • 與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야합”…김동연 측 “상대와 함께하면 야합?”
    與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야합”…김동연 측 “상대와 함께하면 야합?”
    지금까지 (단일화 협상) 진행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신철희 새로운물결 대변인은 논평을 내 “우리와 함께 하면 좋은 단일화고, 상대편과 함께 하면 야합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끼리 서로 함께 하자는 제안이 오고갔고 결국 김 전 후보는 이 후보를, 안 후보는 윤...
    2022-03-03 09:48
  •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주목하는 해외…“글로벌 CP, 낼 요금 내야”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주목하는 해외…“글로벌 CP, 낼 요금 내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망 이용 대가를 공정하게 협상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것이다. 그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을 소개하고 “1심에서 한국 법원은 타인의 네트워크 자원 이용이 무료가 아니며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츠 제공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개정...
    2022-02-25 16:22
  • 중국, ‘내우외환’ 속 내달 4일 ‘양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중국, ‘내우외환’ 속 내달 4일 ‘양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연준 긴축·미국의 기술굴기 견제·우크라 전쟁 등 외부 역풍 직면 경제, 수요 위축·공급 충격·기대 약화 ‘삼중고’ 직면 성장률 목표, 5.0~5.5%로 제시될 듯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여부도 관심 중국에서 온갖 ‘내우외환’ 속에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달 4일 개막한다. 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2022-02-25 15:53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2022-02-21 23:20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2022-02-21 1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가입협상 개시(석간) △한국, 내달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2021년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메가 FTA 간담회 △민관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체감도 제고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및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22-01-16 09:36
  •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또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 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마련한다. ‘동물복지 5무(無) 공약’을 통해 번식장ㆍ안락사ㆍ동물학대ㆍ개 식용ㆍ동물살처분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9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개선 협상 재개로 신남방 정책의 완성 추진 △제6차 재생합성연료(e-Fuel) 연구회 개최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미국·유럽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K-배터리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모집 △국표원, 제품 안전 디지털 빅데이터에 기반한...
    2022-01-09 09:34
  •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앞으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연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소집 여부 협상에 나섰으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입장...
    2021-12-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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