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입력 2022-01-09 16:56

반려동물 인구 1500만 표심 잡기
의료비 부담 한목소리
이재명, 안전한 펫 푸드 생산ㆍ변종 '펫샵' 근절
윤석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마련
심상정, 번식장·안락사·동물학대·개 식용·동물살처분 '5無'
안철수,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새해 들어 여야 대선후보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캠프 및 공동사진취재단)
▲새해 들어 여야 대선후보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캠프 및 공동사진취재단)

여야 대선주자의 '펫심' 경쟁이 치열하다. 반려동물 쉼터부터 입양 문화 확산까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한 정책들이 쏟아진다.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동물 복지'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동물 '복지시스템' 구축ㆍ'펫샵' 근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일 '동물 복지 시스템'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명확행' 공약이다. 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설 확대ㆍ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ㆍ펫 푸드 생산, 공급과정의 관리 체계화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동물보호소를 가장해 반려동물 장사를 하는 '변종 펫샵' 규제도 약속했다. '펫샵'이 반려동물의 파양을 조장하고,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과 반려 문화 정착을 방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시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리아빠' 윤석열, 반려동물 '쉼터'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 등이 담겼다.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 씨의 심쿵약속'의 세 번째 정책이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경험을 토대로 ‘진료비 표준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반려인’을 강조하며 펫심을 파고든다. 그는 유기견 2마리와 유기묘 3마리를 포함해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른다. 윤 후보는 7일 법무부 산하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을 찾아 심리 치료 방안 중 하나로 ‘치유견’이 언급되자 “정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강아지가 정신 건강에 정말 좋다”고 했다.

◇심상정 "동물에도 생애주기 복지 필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9일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여러 후보 가운데 가장 촘촘한 공약을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ㆍ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확충ㆍ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ㆍ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입양, 교육, 상담 및 각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 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마련한다. ‘동물복지 5무(無) 공약’을 통해 번식장ㆍ안락사ㆍ동물학대ㆍ개 식용ㆍ동물살처분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직속 위원회로 "정책 체계적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 발표를 앞두고 있다. 중앙정부에 ‘중앙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해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심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 후보도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의사협회와 협상하여 수가를 정하는 독일식 표준진료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식용 개농장과 반려동물 번식공장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농장주, 정부, 동물보호단체 간 합의로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업종전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7일 유기견 보호시설을 찾아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고, 어기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인, 1500만 유권자로 부상
이전 대선보다 동물권을 강화한 공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려동물 의료비 완화부터 입양 반려인 지원 등 정책도 다양해졌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경기지사 당시 이룬 성과를 앞세워 실행력을 강조했다.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립, 경기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설치된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더 촘촘해진 공약을 들고 온 대선 후보도 있다. 2017년 대선에서 공공 동물화장장 도입, 공원과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 확충을 약속했던 심 후보는 이번에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 정착에도 공을 들였다.

입양 시 상담·교육, 양육단계 행동교정, 놀이터 확대, 의료비 지원, 장례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생애전기간에 걸친 복지를 공공 영역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석열 씨의 심쿵약속'과 '쓰담쓰담 동심(動心) 공약'을 통해 정책을 다듬고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는 지난 2019년 591만가구에서 2020년 638만가구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5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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