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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또한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60→70%)하고, 특히 고위험직종(소방·군·경찰) 안전장비는 80%로 상향한다. 장비 등의 품질을 제고하고, 입찰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도 약 87%에서 88%로 상향한다. 입찰·계약절차...
    2023-04-19 14:00
  • 한은 노조, 이창용 1년에 업무실적은 '긍정'ㆍ내부경영은 '부정' 평가
    한은 노조, 이창용 1년에 업무실적은 '긍정'ㆍ내부경영은 '부정' 평가
    인건비 통제도 모자라 일반예산, 더 나아가 통화정책마저도 통제하려 드는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한은 직원 인건비는 노사협상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은법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이창용 총재에게 촉구했다.
    2023-04-18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석간) △수산동물진료 전문가 ‘수산질병관리사’ 최종 합격 알림 △2023년(제9회)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장관 오찬간담회(서울) △부산신항 양곡부두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일(수) △해수부 장관 15:00 주한노르웨이대사 면담(세종) △해수부 차관 14...
    2023-04-16 09:02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소위)를 열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등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023-04-11 15:36
  • 산기반신보, 2조3000억원 보증…“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화”
    산기반신보, 2조3000억원 보증…“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화”
    특히 11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확대해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으며,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초기 협상단...
    2023-04-11 09:49
  •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를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이 쌓여있다. 윤 원내대표가 ‘조용한 협상가’로 알려진 만큼 당내 기대감이 크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2023-04-07 13:43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이날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2023-04-04 17:27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그러면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동의할 수 없어서 민주당이 이걸 두고 협상을 해오면 내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2023-04-04 16:3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여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야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정청래 "이 정권 끝나...국민이 거부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각각 “당연하다”, “국민의 뜻 무시”라는...
    2023-04-04 15:27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방송법 등의 강행 처리도 시도하고 있다. 이들 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내년 총선까지 대통령실·여당과 거대 야당의 '강 대 강'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2023-04-02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고시 개정 6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신통상라운드테이블(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09: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방산수출금융 MOU 체결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국회), 15:00 전력설비 현장점검(신남원변전소, 남원)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발표(석간) △에너지효율자문위원회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3-04-02 09:1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이미 2022년의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율도 낮아졌고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확대되었다.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2023-03-21 05:00
  •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 해당하는 전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게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개정하려고 하면 공청회 과정이나 행정 절차(등 시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그런 필요한...
    2023-03-20 16:00
  •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우리 정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한 반면 일본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소요돼서다.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
    2023-03-19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일(금) △복지부 장관 09:00 한·인니, 한·우즈벡 양자면담(엠버서더서울 풀만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메디컬코리아 차관급 양자면담(인터컨티넨탈),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전남대병원) △한·아르메니아, 한·루마니아, 한·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 간 면담(석간) △한·인니 및 한·우즈벡 보건부 장관 간 면담(석간)...
    2023-03-19 09:06
  •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후 2시께 전체회의 개의를 위해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불발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여야 간사와 회의장에 입장해 "국방위 전체회의를 오늘 개의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양당의 의견 차로 인해서 개의를 하지 못했다"며 "오늘 못한 전체회의는 23일 오전 9시 30분에 하겠다....
    2023-03-17 16:15
  • 물적분할·공매도 급증에 속 타는 DB하이텍 주주들
    물적분할·공매도 급증에 속 타는 DB하이텍 주주들
    8일 주가 급등은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물적분할을 할 때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준 주식을 회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숏커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적분할 공시 후...
    2023-03-13 16:44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여당이 지난해 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성과를 못 낸 이유이기도 하다. 여야 협상이 가능한 법안도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부터 여야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긴급토론회’...
    2023-03-12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제2차 협상 참여(석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산업기술인과 혁신기술을 찾습니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범부처 에너지효율 혁신협의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면담(롯데H), 16:00 네덜란드 외교통상장관 면담(JW메리어트H), 14~17일 국외출장...
    2023-03-12 09:14
  • 우즈벡, 에너지효율 규제 푼다…삼성·LG 중앙아시아 수출길도 정상화
    우즈벡, 에너지효율 규제 푼다…삼성·LG 중앙아시아 수출길도 정상화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 때까지 국내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다시 이뤄진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21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는 등 규제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이 없이 이뤄져 국내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2023-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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