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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그러나 국회 측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이 부여된 것은 헌법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소추권이 법률 개정 행위에 의해 축소‧조정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법 66조2항에 따른 권한침해가 될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 두고도 갑론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2022-09-27 16:05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해 모두 진술을 했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이라는...

2022-09-27 15:06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관련 개정안 8건 계류 상태…국정감사 이후 여야 간 본격 협상 돌입할 듯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거세게 반발 중인 여당과 올해 안에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2022-09-27 15:00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22-09-27 14:34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개정 절차와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 받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잘못된...

2022-09-26 16:30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을 넣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제30조는 미개정 상태다. 전경련은 "노동·고용 관련 법제의 특성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외 주요국보다...

2022-09-26 11:00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소상공인법 부칙 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법 부칙 2조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2022-09-25 13:53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기조부장으로 있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2022-09-21 16:40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22-09-21 10:37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무한경쟁에 내몰린 기업들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정부질문은 의원들이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첫 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날선 공방으로시간을 허비했다.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민생에 대한 걱정과...

2022-09-19 17:21
여야, '노란봉투법' 격돌…"노조방탄법" vs "경제발전 도약대"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대결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22-09-16 14:24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경제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법개정 작업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면죄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은 회사 측이...

2022-09-16 05:00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도 "북한과 관련한 한국 안보 우려가 큰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를 표현의 권리를 부인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15 16:31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노사...

2022-09-14 17:30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심리가 끝난 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한 주된 쟁점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과 마찬가지여서 헌법 11조 평등원칙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 8일 사퇴서를 제출했고,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해 8월...

2022-09-14 15:37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설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행위를 '소급입법'으로 규정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과거 배현진 등 4인의 최고위원이 사퇴했는데 이는 종결된 행위”라며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소급입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당헌을 예로 거론하며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2022-09-14 15:35
국바세, 403명 자필 탄원서 법원에 제출...‘정당의 주인은 당원’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꾸렸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도 손 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가...

2022-09-13 16:07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7년 동안 잠든 '노란봉투법'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입법 급물살野 공조 관심사…민주·정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與 "재산권 침해" 반발 여전…환노위 여야 대치 불가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이 우선 입법 과제로 속도를 내려 하자 여당은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

2022-09-12 06:00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2022-09-07 21:10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비대위 출범과정 및 당헌개정안 의결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서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2022-09-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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