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안을 폐기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부패 처벌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유럽 자유주의 국가 및 친유럽연합 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을 펼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0~5도로 낮춰 관리를 강화한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부처는 전기...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개 법률 개정안(데이터 3법)과 정부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목소리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최근 교역 상대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판 301조’인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상대국이 무역 협정을 맺고도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제한을 걸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법에서 보복 원칙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시기는 미국 대선이 끝난 올해 12월부터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은 총 42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090명)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강원대도 교무회의를 통과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대학평위원회 심의를 돌연 보류했다. 강원대는 기존 의대 정원 49명에서 42명 증원한 91명이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바 있다.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와 제주대, 잠정 보류한 강원대 모두 지역·필수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학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대폭 증원한 국립대라는 점도 주목되는...
단,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하나의 개정안에 담겨 발의되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관가에선 두 개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점친다.
그렇다고 여가부 존치가 확정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