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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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 부분에 대해...

2024-06-16 12:58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반도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4-06-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024-06-14 14:19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등 제도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저희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법과 형사법 양...

2024-06-14 13:07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與 전대 시계 빨라진다…'어대한' 대세론 견제도

선택한 안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확정한다. 비대위가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정리하면서, 한 전 위원장 출마 시점도 임박해진 분위기다. 한 전 위원장이 올해 총선에서 '1호 인재'로 영입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더이상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미룰 수...

2024-06-13 18:00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임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일 년 가까이 지속되자 정부에 지속해서 ‘126% 룰’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당장 임대인들은 정부 개정안에 ‘126% 룰’ 개선책이 빠지고,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식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국토부는 이번 감정가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2024-06-13 16:50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은 이날 확정안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2024-06-13 16:09
[2024 금융대전]이모저모-부동산 PF '연착륙' 화두…업권간 협업 제안도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보험개발원이 의료 데이터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작업에 한창이다. 허 원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비되면 고객들은 클릭 한 번에...

2024-06-13 14:34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2024-06-13 11:00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애초에 이런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2024-06-13 05:00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납입한도 상향 등 내용도 담긴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달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도 재차 금투세 폐지를...

2024-06-12 18:00
삼성ㆍ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06-12 16:41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

2024-06-12 16:37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24-06-12 16:19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충남 금산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자신의...

2024-06-12 16:19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2024-06-12 16:11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李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등 촉구횡재세 유사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발의與,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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