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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사실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또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2022-11-23 14:21
  •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18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들과 대학 교수, 변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전문과...
    2022-11-20 12: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시행령 개정 △장관,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 행보 △2022년 전력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특임 차관 면담 △2022년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개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위험사항 조치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 표준을 활용하여 앞당긴다 23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나루H...
    2022-11-20 09:37
  • [2023 수능] 교사단 "국어, 작년보다 쉬워…12·17번 고난도"
    [2023 수능] 교사단 "국어, 작년보다 쉬워…12·17번 고난도"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했다"며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초해 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이...
    2022-11-17 12:01
  •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일부 교과에서 정책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역사과...
    2022-11-10 17:21
  •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을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을 국교위에 설명한다. 공청회 시안 대비 수정 사항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2022-11-10 16:27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추가 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됐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2022-11-09 11:10
  • 대신증권 “美중간선거, 미국 우선주의 다시 재강조 정치 이벤트 될 것”
    대신증권 “美중간선거, 미국 우선주의 다시 재강조 정치 이벤트 될 것”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다. 문 연구원은 “특히 공화당이 중간선거에 승리할 경우 IRA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IRA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 동의해야 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올해 중간선거에서 관전해야 할 포인트는 선거 결과를 떠나 민주당과...
    2022-11-09 08:06
  • [피플] 조주현 차관 “청년창업 지원 강화…청년테크스타 보증 규모 4년간 2조로 확대”
    [피플] 조주현 차관 “청년창업 지원 강화…청년테크스타 보증 규모 4년간 2조로 확대”
    민간주도형 청창사는 기존 민간협업형 청창사와 달리 민간운영사가 청년창업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ㆍ지도,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지고 운영한다. 대전 청창사는 현재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운영하고 있다. GS그룹, GS에너지, 한솔그룹 등과 함께 에너지, 바이오 등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만 29세 이하...
    2022-11-08 16:23
  •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전면개정… 8종 언어로 동시 발간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전면개정… 8종 언어로 동시 발간
    책자파일(PDF)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e-금융교육센터와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된 책자를 바탕으로 다국어로 된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내년 상반기엔 외국인 대상 e-러닝 과정을 신규로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8 12:00
  •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현재 진행 중인 2022개정교육과정 작업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 역시 연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2022-11-07 12:09
  •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사고예방대책 교육 시행 및 자기평가를 의무화한다. 비밀번호 대체할 인증방식 도입…문서번호 자동 부여키로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고도화 작업도 나선다.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시스템 인증수단 관리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도...
    2022-11-03 12:00
  • 학교 안전교육 강화한다는데…교육부, 2008년 '의무화' 했다 삭제
    학교 안전교육 강화한다는데…교육부, 2008년 '의무화' 했다 삭제
    보건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법 취지에 맞다”면서“ 현재 초등 보건 과목은 비교과인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안전교육 지침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 대처 요령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정을 담당하는 집필진에...
    2022-11-01 14:11
  •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 장관은 또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로 수주 경쟁을 할 것"이라 언급하며 "여러 산업 분야가 한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부처가 원팀이 돼 건설공사 외 원전, 방산 등 다양한 산업을 묶어 패키지로 제시하면...
    2022-10-27 17:32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담임교체·출근정지 등의 분리조치를 한다’는 응답도 80% 이상이었다. 응답자들은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복수응답)로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7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실확인, 소명기회를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의...
    2022-10-13 15:06
  • 고성·폭력 오간 새 교육과정 공청회…‘역사‧성평등’ 논란 계속될 듯
    고성·폭력 오간 새 교육과정 공청회…‘역사‧성평등’ 논란 계속될 듯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는 지난 8일 총론 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뒤늦게 시안이 공개된 음악 교육과정은 의견수렴과 동시에 오는 14일까지 전자 공청회가 진행된다. 총론에 ‘생태‧노동교육’ 명시 안 해…수학 ‘외분’ 빠지고 ‘행렬’ 포함 총론과 관련해서는 ‘생태 전환 교육’과 ‘노동 교육’을...
    2022-10-10 08:50
  •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김 장관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여가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연계가 끊어질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의에 “학교 안팎 청소년이 차별받거나 연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이관되는 부처에서 여가부 장관이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폐지 이후 조직 지위가 바뀌면서 여가부 장관이 실시하는 사업 등은 타 부처에서...
    2022-10-06 15:57
  • ‘6ㆍ25 남침’ 명시…‘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제외
    ‘6ㆍ25 남침’ 명시…‘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제외
    정부가 마련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의 역사ㆍ사회 교과 시안에 6ㆍ25에 ‘남침’을 병기하고 광복에 ‘8ㆍ15’를 명시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 하지만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추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건국’으로 수정하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에서 2022개정교육과정 역사...
    2022-10-01 10:56
  •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하면 적합판정 취소”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하면 적합판정 취소”
    아울러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과 훈련 과정ㆍ내용, 인력·운영조직ㆍ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허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2022-09-30 17:12
  •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현재 교육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고 이후 개발과 개정 작업은 국교위가 맡게 된다. 국교위 사무처 조직은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교육발전총괄과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육과정 기준 수립·변경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2022-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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