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은 “3월에 공개되는 플랫폼에는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까지 창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접목했다”며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창업 활성화와 우리 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미 완성한 상태로,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법안은 큰 틀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중 교과 평가나 입시 관련 부분에서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석차나 표준편차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교육과정에...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한다.
△표준화된 통합교육과정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관리 전담기구 운영 △결격사유 확인 △돌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 전반을 마련한다.
통합교육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이수할 수 있도록...
이어 "반부패 혁신특위를 통해 청렴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공직자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공직자의 뇌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정치참여 규제를 강화하겠다. 부도덕한 정치인과 저질 정치인은 여의도에서 즉시 퇴출하는 정치개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아울러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한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도 관리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아동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올해와 내년까지 1단계와 2025년부터의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차관,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 참석 및 전북 현장방문
△중앙과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다
31일(화)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4:00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지난해까지는 최대 150만 원 한도였다면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2012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고,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교육과정을 승인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초중등 미성년을 위한 평생교육의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교육감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25~79세...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주변 이주노동자 중에도 투표를 한 사람을 본 적 없다”며 “이주민도 투표할 권리가 있는 만큼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주노동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투표권을...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연구를 통해 ‘AI 리터러시 진단’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대비, 학생들이 체계적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 및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그는 “전체 민심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속이 훤히 보이는 룰 개정과정을 보면서 허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당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는 진정성 아래 소신 있게 경쟁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권력을 가진 일부 특정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마 자체를 봉쇄해 버리려 한다. 정말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
교육부 관계자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2025년에 초3~4학년, 중1, 고1에 먼저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자사고’ 존치 시 고교 서열화 가속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도 바뀐다. 먼저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된다. 다만, 최근 이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서 공통과목을 듣는 고1까지...
대통령실·교육부, 文정부 때 시안 언급하며 탓 돌려하지만 시안에는 5·18뿐 아니라 모든 역사사건 기재 안돼지난해 4월 시안 토론회서 "성취기준 추후 개발"野 "4·19와 6월항쟁만 들어간 내용 결정은 尹정부인 것"이주호 "교과편찬기준 넣겠다"…野 "교육과정 포함시키라"2월 임시국회 교육위까지 논란 지속될 듯
개정 교육과정에 5...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 회장은 "교육감들은 지난 30여 년간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자치를 정착시켜 왔다"며 "앞으로 선거공영제 도입, 충분한 정책홍보 기회 마련 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5·18 운동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특 야당 의원들은 5·18 운동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다”며...
대통령실, 野 반발에 "文정부 때 시안에도 5·18 빠져"野 "누구 탓인지 따질 게 아니고 5·18 다시 넣으면 될 일"대통령실·교육부 모두 文정부 탓 외에 재포함 언급은 안해이에 野 "끝내 5·18 넣지 않겠다면 재차 규탄 기자회견"
개정 교육과정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빠진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시안에...
용산 대통령실은 4일 개정 교육과정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삭제된 데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시안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뿐 아니라 개별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