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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반려동물·푸드테크 교육과정 도입 △식혜의 품격, 국산 보리원료로 만들어야 제맛 △곤충이 궁금한 사람 여기로, 애완곤충 축제 열린다 8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정황근 장관,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품종보호제도 기술 전수 △청년농 창업...
    2023-06-04 09:13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이에 작년 기준 공공기관 조달금액(약 70조 원) 중 절반(35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14개 공공기관은 수개월간 공정위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자율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규정을 정비(입찰담합 관여행위 금지규정 신설 및 공정위 통보시 관련자 감사)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2023-06-01 16:00
  •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아울러 당정은 이후 '초·중등 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당정은 지난 5월 26일 학교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기숙형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인 해맑음센터를 현장 점검·방문한 데 이어 이날 후속조치 방안을...
    2023-06-01 11:16
  • 이공계 인재 지원 늘리고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이공계 인재 지원 늘리고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다양한 학문·전공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 융합대학’도 올해부터 운영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 인력도 2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등 14대 유망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에너지융합대학원은 현재 16개에서 2025년...
    2023-05-26 14:08
  • 대학 '계약정원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정원외 모집 확대
    대학 '계약정원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정원외 모집 확대
    또 고시 개정으로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적용되던 설치 권역 규제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대학이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비첨단 분야 재교육형 계약학과에만 이 규제가 유지된다. 원격 수업 비율은 졸업학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의 경우 교육부...
    2023-05-23 13:42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8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가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시간으로 규정된다. 이렇듯 별도 의무부과교육을 강조하는 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2023-05-19 14:21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문제삼으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다....
    2023-05-18 13:52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 부과, 부과대상 세대 구분 등 부과요율 합리화도 추진한다.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개선된다. 매출액에 따른...
    2023-05-17 07:30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사립학교법 신설 및 개정을 통해 한계대학의 관리와 퇴출, 사립대학 법인의 책무성과 나아가 대학 폐지와 법인 해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을 명확히 해 대학의 사회적 공익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발제자들은 한국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의...
    2023-05-10 14:00
  •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부의, 50억 클럽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2건(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2023-04-27 21:19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그러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라도 부동산 거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소양을 높이는 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공인중개사회 가입 의무화 입법도 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별효과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2023-04-27 16:33
  •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부지의 일정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2023-04-27 11: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이미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가능했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수두룩하고, 조례는 개정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주민들이 예산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가치는 대표성, 책임성,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첫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기구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원을 확대해야...
    2023-04-27 05:00
  •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통합한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근거를 마련,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전문교육과정 개설(석간)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환경부 차관 17:00 환경부-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환경정책 협의회(서울)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적색자료집(곤충Ⅱ, Ⅲ) 개정판 발간(석간) △국가물관리위원회,극한 가뭄시에도 물 부족 걱정 없는 항구적 대책 확정 △2022년 전국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결과 공개...
    2023-04-23 08:52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여론 수렴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의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14:48
  •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 개선도 추진한다.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2023-04-17 15:27
  •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맡고 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이 교원단체 몫이다. 두 단체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3-04-17 13:07
  •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알권리도 확대된다. 그간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폐쇄일자와 사유,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2023-04-13 14:19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경우 입법예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합의돼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2023-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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