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원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이에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됐다.
예외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종료 예정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로 5년간 연장한다.
또한 기술인력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구는 SW·AI 교육을 필수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4차산업 토요 체험 교실’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미래 교육’, ‘여름방학 미래 교육캠프’, ‘미래 교육 성과전시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4차 산업 토요체험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4차 산업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이에 작년 기준 공공기관 조달금액(약 70조 원) 중 절반(35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14개 공공기관은 수개월간 공정위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자율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규정을 정비(입찰담합 관여행위 금지규정 신설 및 공정위 통보시 관련자 감사)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아울러 당정은 이후 '초·중등 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당정은 지난 5월 26일 학교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기숙형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인 해맑음센터를 현장 점검·방문한 데 이어 이날 후속조치 방안을...
다양한 학문·전공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 융합대학’도 올해부터 운영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 인력도 2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등 14대 유망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에너지융합대학원은 현재 16개에서 2025년...
또 고시 개정으로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적용되던 설치 권역 규제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대학이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비첨단 분야 재교육형 계약학과에만 이 규제가 유지된다.
원격 수업 비율은 졸업학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의 경우 교육부...
8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가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시간으로 규정된다.
이렇듯 별도 의무부과교육을 강조하는 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문제삼으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 부과, 부과대상 세대 구분 등 부과요율 합리화도 추진한다.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개선된다.
매출액에 따른...
사립학교법 신설 및 개정을 통해 한계대학의 관리와 퇴출, 사립대학 법인의 책무성과 나아가 대학 폐지와 법인 해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을 명확히 해 대학의 사회적 공익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발제자들은 한국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의...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부의, 50억 클럽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2건(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그러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라도 부동산 거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소양을 높이는 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공인중개사회 가입 의무화 입법도 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별효과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부지의 일정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이미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가능했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수두룩하고, 조례는 개정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주민들이 예산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가치는 대표성, 책임성,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첫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기구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원을 확대해야...
통합한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근거를 마련,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여론 수렴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의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 개선도 추진한다.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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