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이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초·중·고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사에 개발을 맡기고 검정 심사를 받는 검정도서로 발간한다. 다만 특수교육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발행·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당초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킬러문항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상대평가 유지냐 절대평가로 전환이냐’ 평가방식 관건”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평가방식에 가장 큰 고민을 두고 있을 것이란...
이번 개정안에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과 규제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학년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의약학계열 6년제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의 본과를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고친다. 대학의 학칙에 맡긴다고 바꿔...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파견한 전문 강사에게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
2023년 KT ESG 보고서에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설문을 거친 핵심 이슈 도출 과정이 소상히 적혀있다. 또한 KT는 도출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개별 주요 이해관계자 6인의 실제 관심과 앞으로의 기대를 별도의 인터뷰로 다루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고서에 담았다.
KT는 독자들이 6대 핵심 이슈에 대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KT 초거대 AI ‘믿...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5월 1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현재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고발당하는 억울한 일을 비일비재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형 바칼로레아(Korea Baccalaureate·KB)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전날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과학고 영재교육과정에까지 합격을 했다”며 “한 사람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구나. 강한 보람을 느꼈고 이런 사업을 좀더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서울형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한 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이후 임용과정에서는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해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부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 어려지게 됩니다....
의대의 경우 예과 2년, 본과 4년의 교육과정을 6년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김소영 백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기존 학교급식만 해왔던 업체들이 아닌 군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납품하던 업체들의 참여가 늘었고, 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늘어 계약, 발주 및 납품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다"며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법이 개정되는 경우나 신설되는 경우, 계약법 관련 공지 등록이나 교육을...
초등학생, 3~5세 유아 교육과정개정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어떤 문제를 킬러문항이라고 하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부터 개별 문항의 출제 근거를 공개하고 있다. 게다가 단순히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한다면 킬러문항 배제는 쉬운 수능이 될 수밖에...
이어 "향후 새로운 30년 협력을 위해 인적 교류와 교육 훈련이 첨단기술 분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 엄정 대응...현장점검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만 3∼5세 교육과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난 19일에 가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9개...
교육부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공교육교육과정 위주로 수능을 개편하면서 사교육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개혁 의지를 드러낸 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수능’에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은...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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