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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개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최근 4년간 2배 증가(20년 40만채→20년 79만채)했지만 임대용 민간주택의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4년 또는 8년간 주택 매각이 제한되고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에 나선다. 우선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2017-12-13 14:00
‘올림픽 특수’ 강원도 부동산, 외지인 유입·아파트 값 ‘↑’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1년 4360필지에 작년 2분기 6656필지로 52.7% 증가했다. 서울(2만9169필지), 경기(2만4992필지), 제주(8145필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난해 강원도의 외지인 개인소유 주택 수는 7만3594호로, 전체 47만6088호의 15.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평창군은 해당 비중이 28.9%(1만7305호 중 5004호)로 집계돼...

2017-12-12 13:40
초과이익환수제 앞둔 재건축, 속도전·좌초 혹은 항전

서두르다 ‘삐끗’…미아 9-2구역, 토지 소유자 대다수 동의 못 얻어 조합설립 취소 판결 “어차피 늦었다” 憲訴…사업시행 인가도 못 받은 잠실5, 변호사 모집 공고 법적 대응 채비 내년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싸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혼란에 빠졌다. 속도로 돌파하려다가 엎어진 곳도 있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항전에...

2017-12-07 10:38
[공병호의 독서산책] 하노 벡 외 2인 ‘인플레이션’

처음에는 토지, 건물, 귀금속, 세수, 식민지 혹은 기타 국가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지폐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보장된다. 제2막에서는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국가는 경솔한 판단을 한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자 화폐발행량을 늘린다. 제3막은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데, 부채가 증가하고 정부에서 적자를 메우려고 화폐발행량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3종...

2017-12-04 10:33
공정위, 내달 전원회의서 효성그룹 총수 제재…기업집단국 출범 첫 사익편취 혐의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156억 원, 2015년 39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이에 효성투자개발은 296억 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고, 조 명예회장이...

2017-12-04 10:29
[카드뉴스 팡팡] 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볼까?

※참고: 최영진 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중개업 인기 짱’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토지 등도 알선해 얻는 수입도 있죠.물론 장사가 잘 안 돼 문을 닫는 곳도 많지만 평균적으로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괜찮은 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 ‘중년의 고시(高試)’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2017-11-14 16:39
건설업계, 가변분리형설계·알파룸 도입···공간활용 ‘특화설계’ 아파트 ‘봇물’

과거 순수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던 소비형태와 달리 최근에는 개인사업·여가·친목 등의 부가적인 목적까지 고려해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의 입맛에 맞춰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11-07 10:34
부동산중개업 인기 짱

일반 직장은 불안해 유사시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 놓으려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부동산중개사 시험에 유독 응시자가 많은 배경에는 여느 자영업보다 투자금이 적게 드는데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평가돼서 그런 것 같다. 더욱이 돈 벌이를 희망하는 일반 주부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도 한 몫...

2017-11-01 06:00
[2017 국감] "LH 종교용지 돈벌이 수단 전락…입찰 자격 종교인으로 제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지구 내 종교용지를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인이 낙찰받고 이를 다시 종교단체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306필지 중 34필지(11.1%)를 개인이 낙찰 받은...

2017-10-31 13:53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한·중 해빙무드에 롯데관광개발 31.45% ‘날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297억 원, 280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7897억 원어치를 내다팔았다. 국가지자체(-8867억 원)를 비롯해 투신업계(-2146억 원)가 대량 순매도에 나서며 연기금·공제회(4118억 원)의 순매수세를 압도했다. ◇여행 대표주 롯데관광개발 급등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2017-10-30 10:41
[2017 국감] “국유림 279만평 골프·스키장에 평당 2300원 대여”

한편 산림청 전체 토지대여료의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3억5000만 원의 대여료가 미납됐다. 전체 미수납액의 90%에 달하는 금액은 개인과 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19억6900만 원이 미납됐는데 이 중 41%인 8억1400만 원은 법인에서, 52%인 10억3200만 원은 개인에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매년 여의도의 34배에...

2017-10-29 11:00
[2017 국감]"LH, 토지 분양하고도 2조원 못 받아…재정 더 악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 기준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 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이른다. 이...

2017-10-13 10:54
[2017 국감] “LH 임직원 비리 50%는 뇌물수수…올해만 11건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비리와 관련 다수 지적을 받아 2017년을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으나 올 한해 역대 최고로 많은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2017-10-13 10:15
하태경 “민주당, ‘헨리 조지 신봉자’ 추미애 제명하라”

이어 “헨리는 토지 이득 분을 세금으로 걷자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이처럼 토지의 사적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의 생각이 과연 민주당의 정당정책, 이념과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부합할 리가 없다”며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개인 의원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민주당...

2017-10-10 12:34
주택시장 누르면 토지로 돈 몰린다

이 기준은 개인의 소득이 부채의 원리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해당 대출 건에 대한 상환 능력을 보는 DTI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그래서 DSR 적정선을 어떤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달라진다. 적정선을 확 낮추면 웬만한 사람은 은행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진다. DSR 기준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고 준비 단계를...

2017-10-08 06:00
LH, 올 하반기 신입직원 330명 채용 '역대 최대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도 하반기 신입직원으로 총 330명(고졸 10% 포함)을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LH 출범 이후 첫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으로 채용인원도 상반기 212명보다 120여 명이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LH 관계자는 "새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의 방향에 호응하고, 공적임대주택 확대,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업무 수행을...

2017-09-25 14:33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반포1단지 수주전 GS VS 현대 상품성 전격 비교…조합원 마음은?

또 승부수로 78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지와 LH 소유 토지를 50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GS건설의 ‘자이(Xi)’강남권 브랜드 평판 앞서 강남에서의 브랜드 평판은 GS건설이 현대건설보다 높다. 현대건설은 강남 지역에서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내세워 이렇다 할 랜드마크 아파트를 시공한 적이 없는 반면 GS건설은 반포에 반포 자이와 신반포 자이, 신반포...

2017-09-19 10:06
우리나라 상위 1%, 평균 7채 보유…여의도 1000배 이상

특히, 이들이 보유한 평균 토지면적은 여의도의 100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에 달한다. 이는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2017-09-11 06:45
고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류

물론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실현 가능성 또한 희박해 전 교수 주장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반면에 전 교수가 주택보다 토지 부문 보유세 강화를 주창한데다 추 대표도 지대 개혁론을 들고 나와 어쩌면 토지 관련 세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보유세 강화를 토지에만 국한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세수 확대...

2017-09-11 06:00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 촉진 법ㆍ제도 마련 시급”

“온두라스는 토지대장 DB(데이터베이스)에, 에스토니아와 스페인은 전자시민권과 전자투표에 각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은 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2017-09-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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