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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소송제기 증가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2024-01-19 12:00
  • 개인정보위·KISA “‘털린 내 정보 찾기’로 2차 유출 피해 막으세요”
    개인정보위·KISA “‘털린 내 정보 찾기’로 2차 유출 피해 막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2024-01-19 10:00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종전 ‘수준 진단’→ ‘수준 평가’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월 15일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2024-01-18 12:00
  •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 강화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분쟁 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2024-01-17 12:00
  • 황금알 낳던 ‘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우려[2024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1
    황금알 낳던 ‘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우려[2024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1
    해외부동산 리스크에 투자에 나선 국내 금융사들과 투자금 약 1조 원 가량이 묶인 국내 개인 투자자 2만7000여명이 손실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10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설정액은 2조7687억 원으로 최근 1년 사이 10.3%(3183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부동산 공모펀드(57개)의 평균 수익률은 최근 1년간 11.39...
    2024-01-15 11:09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사용자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2024-01-15 05:00
  •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한국이 개인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허브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역임했던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집행위원과 더불어 2026년까지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GPA) 집행위원 역할도 새롭게 수행한다. GP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2024-01-11 12:00
  •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주요 앱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율이 전년 대비 10.7%포인트(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트(p)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2024-01-11 10: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모바일 앱 서비스가 지난해 70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2024-01-11 10:00
  • ‘여성혐오’·‘역사관’…국민의힘 영입 인사 잇단 과거 막말 논란
    ‘여성혐오’·‘역사관’…국민의힘 영입 인사 잇단 과거 막말 논란
    9일까지 이 커뮤니티의 회원가입 창에는 박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운영자’로 기재됐지만 10일 현재는 책임자가 변경된 상태다. 이 커뮤니티는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성추문 폭로를 놓고 ‘여자=잠재적 성매도충’ 등 ‘미투’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까지도 출산율 관련 게시글에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2024-01-10 15:19
  •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2024-01-10 12: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공제 한도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2024-01-10 10:56
  •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교육 게임 콘텐츠 'SB금융 OX퀴즈런' 오픈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교육 게임 콘텐츠 'SB금융 OX퀴즈런' 오픈
    'SB금융 OX퀴즈런'은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하며 금융퀴즈를 풀 수 있는 교육용 게임이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 전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다. 퀴즈는 △용돈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사기 예방 △저축과 투자 등을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교육 게임 참여 후 게임 결과...
    2024-01-10 10:15
  • LG ‘AI 에이전트’에 삼성 ‘볼리’로 맞불…반려로봇 경쟁 불붙었다 [CES 2024]
    LG ‘AI 에이전트’에 삼성 ‘볼리’로 맞불…반려로봇 경쟁 불붙었다 [CES 2024]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근처 빈 벽이나 바닥에 보여준다. 사용자가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조리법을 찾자, 볼리가 싱크대 위의 빈 곳을 이용해 조리 동영상을 띄웠다. 이외에도 고령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거나, 반려동물의 식사 시간을 점검하는 등 돌봄 활동도 수행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발전시켜 연내...
    2024-01-09 15:52
  • BMW, CES서 AR 글래스 등 미래車 기술 대거 공개 [CES 2024]
    BMW, CES서 AR 글래스 등 미래車 기술 대거 공개 [CES 2024]
    BMW, AR 글래스·AI 비서 등 미래차 기술 선보여 BMW가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증강현실(AR) 글래스를 선보이고 미래 BMW 차량 내 디지털 경험을 주제로 한 혁신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프랭크 웨버 BMW 그룹 보드 멤버 겸 기술개발총괄 이사는 “BMW는 궁극의 드라이빙...
    2024-01-09 10:35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2024-01-04 12:00
  •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통해...
    2024-01-04 10:13
  • “실시간 통역통화 가능합니다” 갤럭시S24, 신기능 살펴봤더니
    “실시간 통역통화 가능합니다” 갤럭시S24, 신기능 살펴봤더니
    이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 패턴을 학습시켜 맞춤형 AI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4에 새로 도입된 AI의 특징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폰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전에 없던 새로운 AI 혁신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더욱 쉽고...
    2024-01-03 15:29
  •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앞서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에 따라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2023-12-29 14:57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2023-1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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