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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도 못 피한 개인정보 유출…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단독] 대학도 못 피한 개인정보 유출…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1일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2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국공립·사립·일반대·교육대·산업대 193교 중 53교(27.5%)가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학 4곳 중 1곳 이상이 취약한 보안 상태에 있는 셈이다. 대학은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이...
    2023-05-01 09:00
  •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는 거대 AI 구축 투자 계획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서 6월까지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적용할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담은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구상’을 발표하면서...
    2023-04-30 16:05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고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개인의 일탈로 보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막아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의...
    2023-04-27 16:33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게 A씨의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42) 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04-27 11:29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04-27 04:38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2023-04-25 14:21
  •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신뢰 확보 고삐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증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인공지능(AI)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AI를 다루는 입법 논의를 위해 규제·감독기관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론...
    2023-04-24 16:49
  •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팀은 온체인 내 익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정보 보호는 탈중앙화의 기초”라고 소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가 매스 어답션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에 믹서를 통한 자금의 익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토닉캐시 측은 면책조항(Disclaimer)의 앞 부분에 토닉캐시가 클레이튼 재단, 카카오, 크래커 랩스 등과 제휴하거나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2023-04-24 15:26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일부 개인 채권자는 지 씨가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는 앞서 빌라 등 250채를 갖고 파산 신청한 A 씨 부부의 공인중개사 B 씨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2023-04-20 16:13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정지원 대표는 “알고케어의 기술을 베껴가 놓고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제서야 해외 사례를 찾아서 ‘예전부터 있던 기술이니 탈취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며 “정보통신업계에는 완전히 새로운 게 없으니 보호가 필요없다고 하면 누가 기술을 개발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특허법원의 판단으로 팍스모네 기술이 특허로서 효력이 있다는 게...
    2023-04-18 15:00
  •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필립 더프레스니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픈AI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 공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중”이라며 “AI 기술과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위원회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이미 챗GPT를 차단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에 몰두하자 지난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나...
    2023-04-18 05:00
  •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2020년 1월 9일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이 단행됐다. 데이터 3법 개정 등과 함께 우리에게...
    2023-04-15 10:00
  • 오세훈 "국토부, 실거래 정보 제공 안해" 공개 비판에…원희룡 "정보공개 기준 합의 선행돼야"
    오세훈 "국토부, 실거래 정보 제공 안해" 공개 비판에…원희룡 "정보공개 기준 합의 선행돼야"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2023-04-13 18:06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들은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전세 계약서 등 필수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3-04-13 15:18
  •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
    2023-04-13 13:05
  •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청소년 접근 제한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규제 사각지대’죠. 유튜브 속 ‘술방’ 홍수 얼마나 더 많이 먹나, 얼마나 다양하게 먹나 등 오로지 먹는 것에 집중하는 먹방과 달리 술방은 ‘함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술을 마시며 게스트 또는 시청자와 소통하거나, 술과 안주를 소개하는 리뷰성도 많습니다. 유튜버 뿐 아니라 연예인까지 술방에...
    2023-04-12 15:39
  •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의 규제로 인해 정밀의료 분야에서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어려웠다. AI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 자동...
    2023-04-12 12:00
  • 넷마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넷마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넷마블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APEC CBPR’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평가해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제도다. APEC 회원국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APEC CBPR은 9개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2023-04-10 16:14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2023-04-07 16:23
  •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이어 한 교수는 "이런 법규 개정을 위해서 2020년 때부터 계속 시작했던 작업"이라면서 최근 로봇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규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항들을 추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로봇 상용화 위해선 다양한 법 개정 필요..."민ㆍ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 개정이...
    2023-04-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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