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08조다. 여기서 형법 제308조는 이른바 '사자명예훼손'죄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상력, 창의력, 열정을 다하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식을 퍼트리는 게 전경련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연구, 정보분석 기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을 불합리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경련이...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법)’ 시행 이후 온투업계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습니다. 온투업자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연계투자에 대해 광고도 할 수 있게 했죠. 또한, 올해 6월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는 기존...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8월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도지 않고 있음에도 펀드 수탁고가 잔존하는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 등으로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특별검사단은 지적했다.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일임·대출중개 등의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 주 당국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의 지원을 받아 월드코인의 생체 정보 수집 및 정보 저장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CNIL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월드코인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영국 데이터 규제 당국인 영국...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초거대‧생성형 AI)로 적용 법 규정 등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태점검 및 협의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조기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 하기로 했다.
이번...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IU가 변경 신고를 연기하면서 고파이에 묶인 원금 566억 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 예치 고객들의 자금이 인출되지 않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응급안전 구조관리,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와 어린이 보호, 재난 안전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재난 안전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과 호주의 홍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오나보 VPN, 호주서 27만 회 이상 다운로드“사용자가 데이터 수집 사실 알지 못 해”
호주 법원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며 메타에 2000만 호주 달러(약 172억7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메타의...
사건’처럼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분노, 시기, 질투가 만들어놓은 범죄”라고 내다봤습니다.
승 위원은 “국가가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뿐,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이런 영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 아니면 정보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국제표준 인증기관인 영국표준협회(BSI)의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 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9월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개인ㆍ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701 인증은...
(석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제14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
△환경부,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여름철 국립공원 내 물놀이, 개인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28일(금)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방역용 소독제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석간)
◇해양수산부
24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법률 컨설팅’과 함께 산업안전 부문 협력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앞서 2021년 중국은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며 데이터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의 단속에 휘말리는 것을 점점 더 경계하는 추세다.
아시아증권산업및금융시장협회(ASIFMA)는 “많은 글로벌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중국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하기 위해 본토 센터를 설립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고 중국 사업 관리에 방해를 받고...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공동 고시로 운영중인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도달한 조직에서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 80개에 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무신사는 2016년부터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충실히 정보보호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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