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도 운영 중이다. 향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포구도 5월부터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회의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의무 가입이 어떻게 윤리의식 제고, 불법·부정 행위 감소와 연결된다는 지 모르겠다"며 "협회의 회원 수 확대 외에 다른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는 올해부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확대해...
최근 대출금리 인하,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문을 닫거나 쉬는 공인중개업소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업소 폐·휴업 수는 통상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즉각적인 시장 반등도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23일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이하 한공협) 의뢰해...
한편 1895년 개업해 128년째 운영 중인 렌가테이는 포크커틀릿에 양배추를 곁들인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졌습니다. 주메뉴는 2600엔(약 25000원) 수준이죠.
특히 2차 만찬 장소인 렌가테이는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기호를 반영해 일본 측이 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은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이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 전 보호관은 13일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맥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바르고 곧은 자세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이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소속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회원공동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한방’에서 아티웰스가 제공하는 ‘마이리얼터(세금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리얼터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상업용 부동산 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수익률 계산 △매매 또는 전세 자금을 가족에게 빌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금액 자동계산...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돼 강북구 및 인접 지역 부동산 시세정보를 구와 구민, 강북구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이밖에 강북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653곳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특약기재 내용을 포함한 안내장을 배부했다.
안내장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임대인의...
상반기 중으로는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사진을 등록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계약서 작성을 방지한다.
국토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진행한다. 중개보조원 10인 이상, 사무실 이전 및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건축물 업종 제한 규정이 풀리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E공인중개업소 관계자)
6일 오전 찾은 서울 서대문구 이대·신촌 일대 거리는 개강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 행렬로 분주했다. 학교 정문과 이대역을 바로 잇는 이대앞거리 주위 상가들도 아침 개업 준비가 한창이었다. 비교적 새로 문을 연 듯한 가게들도 눈에 띄었고, 일부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 씨는 개업 석 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고, 여름 장마 때 벽면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 씨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30% 정도가 지역 사설 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단체가 돼 이러한 여러 시스템을 ‘한방’으로 통합할 수 있게 의무화하면 폐쇄된 시스템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논란도 불거지면서 현재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추진도...
지역 부동산 사조직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개업 공인중개사 활동 지역 내 수십~수백 명 규모의 비공개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비공개 매물 공유 전산망을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사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수년간 단속과 경고가 잇따르지만 이를 비웃듯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공동중개...
글쓴이는 “최근 새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열기 위해 알아보다, 중개사무소를 개업해 공동중개를 하려면 최대 몇천만 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존 회원 중개사는 가입비로도 모자라 본인에게 잘 보이라는 식으로 얘기해 기분이 나빴다. 결국, 아내와 상의해 공인중개사 개업은 포기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서 일주일 한정 개업하는 한식당이 현지 언론에 포착됐다. 현지 언론은 3월 방송할 백종원의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 ‘팬페이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8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나폴리 레스토랑 자리에 돌연 한식당이 개업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산타루치아 해안 거리에서 80년 이상...
부동산 시장 거래 한파가 지속하면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공인중개업소가 새로 개업하는 곳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 10월 이후에는 새로 문을 여는 곳이 많아지지만, 시장 하향세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다.
26일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에 개업한 가맹점 중 이번에 연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약 18만7000곳이다.
이들 가맹점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을 3월 중순 환급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은 0.5~1.5%이다. 환급 규모는 가맹점당 약 34만 원(전체 645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쳤다.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여주지청,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
그해 5월 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씨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그를 해임했다.
이후 김 씨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1년 '원조' 두고 '101 남산돈까스'와 최초 음식점 개업한 박모 씨 갈등건물주 가족, 요구 수용되지 않자 박 씨에 위력 행사법원 '101 남산돈까스' 측 청구 모두 기각…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영상에 적시된 사실로 명예훼손 됐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원조 남산돈까스' 관련 법정공방에서 최초로 상호를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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