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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2023-07-23 15:55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2023-07-19 10:01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大法 판결 쌓일 때까지…다시 기다려야 하나 법안의 또 다른 내용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판례는 법률상의 ‘쟁의행위’란 ‘합법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 당장 ‘불법 쟁의행위’란 무엇인지부터...
    2023-07-19 07:00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입법 목적과 의무이행의 주체,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위의 단일성을 인정할 여지는 없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중대법과 산안법의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송 변호사는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해 산업계의 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2023-07-18 11:22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부의·상정한 행위다. 그러다 5월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논란은 지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국민의힘 측은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정당한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2023-07-13 15:59
  • 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이때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법행위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 기구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선 탈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징계회피 탈당으로 간주해 복당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의혹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2023-07-12 17:43
  • 尹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할 것…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예정"
    尹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할 것…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예정"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은 작년에 아시아 최초로 나토의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가입했고, 대규모 사이버 훈련 '락드 쉴즈'에 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23-07-12 17:18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개정안 제3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 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규율 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2023-07-11 14:30
  • 상반기 통신3사, ESG등급 하향 조정…‘배임 혐의’ 한국항공우주, 통합 C등급
    상반기 통신3사, ESG등급 하향 조정…‘배임 혐의’ 한국항공우주, 통합 C등급
    국내 통신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S(사회적) 부문에서 이통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쟁점으로 등급이 조정됐다. 조정 사유는 공정거래와 공정경쟁 리스크 관리 미흡이다. 조정 결과 등급은 SK텔레콤 A, KT와 LG유플러스는 B+다. 개별 등급 조정으로 통합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배임 혐의 발생이 쟁점 사안이 됐다. 조정...
    2023-07-07 09:58
  •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제고는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 독립성 제고를 위한 애널리스트 성과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리서치 보고서가 투자자에게 균형 잡힌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2023-07-05 15: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다.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2 10:54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초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유사 쟁점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내려왔다. 이후 고정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인정에...
    2023-06-29 17:31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노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2023-06-26 16:26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2023-06-25 15:11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 6단체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며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제한의 사유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2023-06-20 10:44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판결에...
    2023-06-19 15:5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선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달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2023-06-17 05: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2023-06-15 16:28
  •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법 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며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일으킬...
    2023-06-15 16:28
  •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2023-06-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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