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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며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와 밀실 행정을 통해...
    2024-02-19 14:12
  •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비위 교통정리'에 나선 이 대표가 정작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송 전 대표는 물론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 대부분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위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도 사실상 같은 입장인 만큼, 재판 자체를 이유로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할 경우 형평성...
    2024-02-16 15:06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특혜를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3 15:21
  •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14:48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검찰은 백현동 부지를 사들인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했고, 이를 이용해 해당 부지를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50m의 옹벽 설치를 허가받는 등 각종 개발 사업상 특혜를 얻어 1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24-02-12 08:00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도 참석해 해당 명단을 재차 거론했다.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와 적법한 고문 자문계약만 맺었을 뿐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열린 첫 변론에서 박 의원 측은...
    2024-02-08 10:37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2024-02-06 14:00
  •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2024-01-11 11:11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4-01-08 20:43
  •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당장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법 의혹 관련 재판 연기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9일로 각각 공판 기일이 잡혔지만 순연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일정도 연기가 확실시된다. 잇따른 재판 차질은 총선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약화로 이어질...
    2024-01-02 16:48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와 계파 갈등이 선거판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매주 수 차례 법원을 찾고 있다. 제1야당 간판인 만큼 총선 전 비위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리더십 타격은 물론 전체 선거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3월 중...
    2024-01-01 14:57
  • 우여곡절 끝 성사된 ‘명낙회동’...당 통합 분수령
    우여곡절 끝 성사된 ‘명낙회동’...당 통합 분수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데다 이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인사들도 하나, 둘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29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을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로 평가하고,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 세력 최후의...
    2023-12-30 07:00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행정소송을 통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한양간의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별도로 광주시 특혜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 ‘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과 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 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2023-12-27 11:34
  •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등 변호를 밭은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과 원외 친명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위원 당대표 정무특보(광주 서갑), 당 대변인을 지낸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 등 친명 인사 12명이 거론됐다. 이 중 이석형 전 함평군수(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는 "이석형은 '친명 팔이'하지...
    2023-12-26 15:31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다수 의원들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사법 의혹에 연루된 만큼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짙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2023-12-22 16:35
  •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구자룡(45) 변호사는 여러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59) 교수는 경기 수원시정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영입되신 분들과 앞으로 영입되실 분들이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실 부분들이 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이...
    2023-12-08 10:47
  • 유동규 사고 당시 영상 공개…정유라 “사람 입을 이렇게 틀어막나”
    유동규 사고 당시 영상 공개…정유라 “사람 입을 이렇게 틀어막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차량 추돌 사고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도 가세했다. 6일 정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과 트럭이 충돌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람 입을 틀어막는구나”라며 “나도 OOO의 녹취를...
    2023-12-07 14:25
  •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차량 추돌 사고 후 병상 사진을 공개했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며...
    2023-12-07 09:03
  • 하태경 “유동규 교통사고, 영화 아수라 생각나”... 경찰 “고의성 없다”
    하태경 “유동규 교통사고, 영화 아수라 생각나”... 경찰 “고의성 없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5일 오전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판을 마친 후 지인과 식사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와 함께 귀가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8.5톤 카고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다. 유 전 본부장의 차는 180도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
    2023-12-06 17: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 특화 은행 지점을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
    2023-1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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