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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균 강남구청장 “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옳은 방향”
    정순균 강남구청장 “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옳은 방향”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개발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건물주라든지 조합에는 일정 부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SOC(사회간접자본)에 쓰거나 강북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집값 인상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11:29
  •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책 계승 움직임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공급 규제도 판박이남은 임기 내 실책 만화할지 관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달린 꼬리표 중 하나는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데칼코마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참여정부 말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재현하기만 해도 막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2021-04-12 05:00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인접한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땅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 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2021-04-09 09:30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부동산 불평등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건강한...
    2021-04-08 14:53
  • '15만' 2차 신규택지 발표 임박...투기 색출·공급 속도 '갸우뚱'
    '15만' 2차 신규택지 발표 임박...투기 색출·공급 속도 '갸우뚱'
    밀리면 안 된다는 우려에 발표를 서두를 수 있지만 후보지 발표 뒤 투기 거래가 더 포착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신규 택지 발표를 강행해도 투기 여부 조사에 하세월이 걸리고, 부당이익 환수도 순항하기 쉽지 않아 주택 공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1-04-06 17:3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산 것은 적폐의 드러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적폐의 핵심은 아니다. 부동산 적폐의 뿌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혜이다. 생산적 투자나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세제상 금융상 혜택이 너무 커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린다. 한국은 가계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다. 미국 일본 등의 두 배에 가깝다....
    2021-04-06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부당이익 환수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토록 하고, 토지 투기자에 대해서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2021-03-29 16:40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내놓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며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개발 사업 부지...
    2021-03-29 16:07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2021-03-29 14:29
  •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일단 발표한 뒤 공직자 투기 이익 환수 공공주도 도심 고밀 개방 방안 등 정책 동력 저하 우려 정부가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 총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땅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이 먼저 매입한 사례가 있어도 일단 추진하는 대신 사후조치로...
    2021-03-29 10:40
  •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이어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이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 장관은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2021-03-24 10:57
  •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하지만 이 또한 시장생태계를 무시하고 개발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춘 공공주도 개발이다. 시장이 투기판이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그릇된 착각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공공이 진짜 투기의 온상이었고, 그들끼리 은밀하게 따로 배를 불린 세계였다. 정부는 제 발밑이 지뢰밭인데, 어떻게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라도 해서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
    2021-03-16 05:00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의 즉각 퇴출과 함께, 투기이익도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예상대로 별 성과물이 없다. 우려됐던 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900여 명 등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및 안산...
    2021-03-12 05:00
  •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이들은 첩보 취합, 분석, 이익 환수 등을 지원하는 자금 분석팀 등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의심을 받는 LH 전·현직 직원은 총 15명이지만 수사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합수본은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확인 중으로 내사하는 사안이 있다”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앞으로...
    2021-03-10 17:00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징벌적 수준으로 환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민변과 참여연대가 준비해온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아닌 입법청원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투기를...
    2021-03-08 15:18
  • 박영선 “LH 화가 난다…SH도 전수조사할 것”
    박영선 “LH 화가 난다…SH도 전수조사할 것”
    공직을 이용해 어떤 투기를 하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 특히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는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강남 개발을 할 때 제3한강교가 세워진다는 정보를 가지고 압구정동 쪽에 투기를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당국의) 조사가 물론...
    2021-03-08 11:06
  •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 자금출처 및 탈세, 대출규정 위반 조사와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해당 직원들의 토지거래 제한과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
    2021-03-08 05:00
  •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홍 부총리는 이들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는 1년 이상 유기징역과 그를 통한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2021-03-07 15:51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2021-03-07 11:50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 국장은 "정부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늘어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용적률 상한이 아니라 현행 용적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한다면 그 개발이익을 주민들 몫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게 김 국장 논지다.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분양...
    2021-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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