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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만약 이와 같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개인 서류를 주는 것은 손해사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12-23 08: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사고 발생 2분 후 타종을 강제로 종료하고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 뒤 시험시간을 2분 연장했습니다. 당시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수험생에게 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 인당 700만 원으로 배상액이 상향됐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확인하였을 때 학생과 학부모 측이...
    2023-12-22 15:05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2023-12-22 14:52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교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2023-12-22 11:11
  •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에도 멤버 D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12-22 11:08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중국이 군사적 압력과 함께, 미국-대만 분리, 친중파 양성, 대만인 포섭을 위해 영향력 공작을 강화하는 등 강제적 평화통일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근 경제 침체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당분간 대만 통일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2023-12-22 05:00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재판부는 원고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아동이었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배상이 약 35년 이상 장기 지연됐고 그 사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객관적 증거가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해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후유증이 있을 경우 1억 원 내에서 위자료를 가산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금액 203억 원 중...
    2023-12-21 14:53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 "제3자 변제방식에 이번 소송 포함돼"하야시 관방장관 "韓 정부가 대응할 것"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일본 기업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2023-12-21 12:26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1월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 동참 행렬이...
    2023-12-21 10:57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개정된 협정에는 이민 심사 신속화, 수용소 설치, 망명 신청 기각자 강제 송환 신속화 등이 담겼다. 또 이민자가 몰리는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를 다른 회원국으로 보내거나, 이를 거부하는 회원국에는 자금과 물자를 내게 하는 등 협력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새로운 협약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식 채택을 받아 내년 6월...
    2023-12-21 09:03
  •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2023-12-21 09:01
  • 폭스바겐 인건비 20% 감축…高임금 털고 5.7조 절감한다
    폭스바겐 인건비 20% 감축…高임금 털고 5.7조 절감한다
    강제 해고 없이 인건비 20% 수준 줄여내년 한 해 우리 돈 5조7000억 원 절감2026년까지 14조3000억 원 절감 추진 독일 폭스바겐이 인건비 20%를 감축한다. 이를 통해 내년 한 해 40억 유로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이 인건비를 감축을 통해 내년 한 해 약 40억 유로(약 5조7000억 원)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2023-12-20 11:18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2023-12-19 12:00
  • “합창에 춤연습까지” 이랜드 그룹, 송년 행사 ‘강제 동원’ 논란
    “합창에 춤연습까지” 이랜드 그룹, 송년 행사 ‘강제 동원’ 논란
    이랜드그룹(이하 이랜드)이 연말 송년회 행사에서 진행한 단체 공연에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랜드 측은 자율적인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직원들은 사실상 강압적인 동원 행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는 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에서 연말 행사 ‘송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2023-12-19 10:37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송 전 대표의 구속은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조성하고 살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스폰서인 사업가 김 모...
    2023-12-19 09:59
  • 예산시장 상인들에게 ‘국민신문고’ 신고당한 백종원
    예산시장 상인들에게 ‘국민신문고’ 신고당한 백종원
    백종원은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에서 소스나 공급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로 받게 하고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며 “‘저놈들이 저거 해서 돈 벌려고 저랬구나’ 소리 들을까 봐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구매팀과 물류팀에 더블 체크했다”라며 “예산시장에만 특별히...
    2023-12-19 08:48
  •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 원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2023-12-18 14:49
  • [투자전략] 돌아온 ‘배당주’ 계절…제도 혼재 기간 200% 활용법
    [투자전략] 돌아온 ‘배당주’ 계절…제도 혼재 기간 200% 활용법
    NH투자증권은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건 강제가 아닌 기업의 선택에 달린 데다,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해 전면 적용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에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제도 혼재 기간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투자전략을 제안했다. 기존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적용한 기업에 투자 시차를 둬 배당수입을...
    2023-12-16 09:00
  • 미국 법원 “머스크, ‘엑스 인수’ 관련 증권당국 조사 반드시 응해야”
    미국 법원 “머스크, ‘엑스 인수’ 관련 증권당국 조사 반드시 응해야”
    머스크, 9월 증권법 관련 조사 불응법원 “진행 안 하면 내년 강제 명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 인수 건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에 응하라고 머스크에게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조사에 응하게 해달라’는 SEC의 임시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3-1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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