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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도 진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020-09-03 12:41
  •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군인권센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후임병을 괴롭혔다"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7월 말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020-09-02 11:00
  •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31일 전주지방법원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등의 장소에서 여자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2020-09-01 06:00
  • 통합당 여가위 “검찰, 오거돈 성추행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통합당 여가위 “검찰, 오거돈 성추행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이어 “경찰에서 4개월 수사를 했지만 결론은 본인이 사퇴하면서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성추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된 것”이라며 수사 내용을 지적했다. 여가위는 또 경찰을 향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조직적 은폐와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의지는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핵심증거인 휴대전화 압수는...
    2020-08-26 17:32
  • 경찰, '강제추행' 오거돈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결론
    경찰, '강제추행' 오거돈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결론
    경찰은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채용 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외에도 관련자 5명을 더 입건해 수사해 왔으나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등 2차 피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22명을 입건해 일부는 송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0-08-25 15:49
  • '서울중앙지검 박원순 사건 누설 의혹’ 북부지검 수사
    '서울중앙지검 박원순 사건 누설 의혹’ 북부지검 수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북부지검이 관련 변사사건을 지휘해 이송했다"며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하기로 했다.
    2020-08-25 15:12
  • [이투데이 출근길] 강지환 2심 판결 불복해 상고·피에스타 출신 재이, 깜짝 결혼 발표·f(x) 크리스탈과 SM엔터테인먼트 재계약 논의 중·김상혁-송다예 커플 이혼조정 합의·블랙핑크 지수, '설강화' 주연 캐스팅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 강지환 2심 판결 불복해 상고·피에스타 출신 재이, 깜짝 결혼 발표·f(x) 크리스탈과 SM엔터테인먼트 재계약 논의 중·김상혁-송다예 커플 이혼조정 합의·블랙핑크 지수, '설강화' 주연 캐스팅 (연예)
    ◇강지환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준강간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상고했습니다. 18일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 스태프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성 스태프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2020-08-19 06:00
  •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성추행 방조, 근거없는 정치적 음해”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성추행 방조, 근거없는 정치적 음해”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오 전 실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13일에도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 전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 후 “있는 그대로 진술했으며 제가 가진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으로부터 이...
    2020-08-17 14:17
  • 김주명 전 박원순 비서실장 "성추행 피해 사실 들은 적 없다"
    김주명 전 박원순 비서실장 "성추행 피해 사실 들은 적 없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 4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여기에는 김 원장을 비롯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포함돼 있다. 김 원장은 "가로세로연구소는 막연한 추측과...
    2020-08-13 16:21
  • [사건·사고 24시] 민주당 부산시 의원 식당 종업원 강제추행 신고…부산 호텔 9층서 20대 추락사 外
    [사건·사고 24시] 민주당 부산시 의원 식당 종업원 강제추행 신고…부산 호텔 9층서 20대 추락사 外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식당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A 시의원이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A 시의원은 "해당 식당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신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 추행...
    2020-08-12 11:00
  •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0-08-12 10:35
  • 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기대한다”
    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기대한다”
    이 단체들은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ㆍ방조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안...
    2020-07-30 16:24
  • 검찰 "박원순 피고소 정황 외부에 알린 사실 없다"
    검찰 "박원순 피고소 정황 외부에 알린 사실 없다"
    앞서 피해자 측은 8일 서울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오전 공관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1시간여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
    2020-07-22 15:19
  • 수사관 추행한 검사 1심 집행유예…신상공개는 안 해
    수사관 추행한 검사 1심 집행유예…신상공개는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해임됐다....
    2020-07-22 14:20
  • 간판은 경찰청장 청문회, 내용은 ‘박원순 청문회’
    간판은 경찰청장 청문회, 내용은 ‘박원순 청문회’
    김 후보자는 "피고소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유언비어가 퍼지는데 이 역시 2차 피해”라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차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와 (강제 추행) 방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2020-07-20 16:37
  • 검찰, 박원순 피소 정보누설 의혹 수사하나…시민단체, 경찰ㆍ청와대 고발
    검찰, 박원순 피소 정보누설 의혹 수사하나…시민단체, 경찰ㆍ청와대 고발
    활빈단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이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2020-07-14 15:30
  • 박원순 고소인 변호한 김재련은 누구?…여성 지원·화해치유재단 이사 활동
    박원순 고소인 변호한 김재련은 누구?…여성 지원·화해치유재단 이사 활동
    이어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강릉 출신인 김재련 변호사는 강릉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2020-07-14 08:24
  •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박 시장은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과 업무상 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측은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과 박 시장이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2020-07-13 16:59
  • 박원순 고소 변호인 "4년간 범행…비서직 그만두고도 비밀대화방 초대"
    박원순 고소 변호인 "4년간 범행…비서직 그만두고도 비밀대화방 초대"
    A 씨 측은 8일 오후 4시 30분 박 시장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곧바로 조사를 받아 9일 오전 2시 30분 고소인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가 중요해 보안을 이유로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2020-07-13 16:48
  • 추모 놓고 갈라진 대한민국...‘박원순·백선엽’ 행적 공방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도 4월 비서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폭로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에 거여인 더불어민주당에 ‘더듬어민주당’이란 꼬리표가 붙었단 분석도 나온다. 국군 창군 원로인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도 친일 행적과 남북전쟁 관련 공과 평가가 엇갈린다....
    2020-07-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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