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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를 비판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민주노총 횡포에 일반 국민이 피해보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인도에 거대한 술판을 차리고...

2023-05-19 11:04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변호사로서 노동 업무를 주로 하면서 재택근무 때문에 고민하고 속앓이 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 재택근무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재택근무의 장‧단점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가령,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출근’이...

2023-04-26 06:00
[논현로] 지역인재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인재의 개념을 지역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이로 국한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2017년 지역사회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 요인’ 논문을 살펴보면 지역 대학 졸업생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취업시장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처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처우의...

2023-04-10 05:00
“기꺼이 친일파 되련다…대한민국 상식 회복 중” 충북지사 SNS 글 논란

그러면서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을 저격한 것이다. 김 지사는 “그래 김상헌 등의 ‘척화’를 했으면...

2023-03-09 16:34
日시민단체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 안돼...'성의 있는 호응' 없어"

한국 주도의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가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2023-03-06 18:26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강제적 방역조치로 유행의 정도를 판단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 유행 극초반에 가깝다. 머지않아 코로나19 풍토병화(엔데믹)도 공식 선언될 것이다. 남은 과제는 코로나19 후유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공감능력 저하, 자영업자 줄도산, 플랫폼 종사자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신체·정신건강 악화, 결혼·출산...

2023-01-24 14:08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동반성장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던 처음 입장을 버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22-12-21 14:20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국제 앰네스티는 2016년 카타르 기업들이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열악한 숙소에 살며 채용알선비를 내야 하고, 임금 체불을 겪거나 여권을 압수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일을 마친 카타르 이주 노동자의 40%는 탈수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경기장 건설을 담당한 프랑스 대형 건설회사 빈치의 계열사...

2022-11-11 14:33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지난해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을 발효시켰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중국 인권 탄압 사례들을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인권문제의 속성 때문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천부적 성격이라는 속성 때문에 인권옹호국이 인권탄압국을 정치적·도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2022-09-02 05:00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2022-08-09 16:38
[중국은 지금]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에 중국도 책임이 있을까?

중국 역시 수익성이 의심되는 사업이기에 확실한 담보를 요구한 것이지 스리랑카에 무슨 압력을 가해 강제로 돈을 빌리게 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스리랑카에 빌려준 돈은 전체 외채의 10% 수준으로 일본, 인도의 채권 규모와 비슷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보다는 그 규모가 작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은 스리랑카 위기는 일대일로 사업과는 전혀...

2022-07-27 05:00
[특허, 톡!]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 국경을 넘는 특허

중국 기업들의 감시 기술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 자치구 소수민족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다 수출통제 대상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까지 확장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배치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양국이 무역을 놓고 벌이는 설전만 들여다봐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펼쳐지고...

2022-07-18 05:00
[일본은 지금]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방일 이후

그러나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개선책이 양쪽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민당 내 일부는 기시다 총리와 한국 대표단의 면담을 반대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반발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일본에서도 윤 정권의 정부...

2022-05-04 05:00
일본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연행·종군위안부’ 표현 삭제…‘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와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수정한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작년 4월 27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

2022-03-29 15:38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그는 소송 취하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 진압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1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그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행안위 여야 간사, 여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가면서 직접 설득했다. 결의안이...

2021-10-08 05:00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즉, 제도로 정년을 강제하기보다도 고령층이 자연스럽게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을 통해 생산인구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늘릴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년 연장 같은 ‘연령규범’은 현재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약화돼야 하는 것이...

2021-08-03 05:00
[중국은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중국 젊은 세대

그의 발언은 엄청난 파급을 몰고 왔고, 그를 존경하고 힘든 노동과 삶 속에서 성공의 롤모델로 생각했던 젊은 세대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자라고 마윈 회장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마 회장은 “알리바바는 절대 강제로 야근을 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중국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만약 알리바바에서 야근하지 않고, 996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1-07-28 05:00
[장석주의 시각]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날품 노동자 같은 일자리를 전전했다고 썼다.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을 드나들고, 공산당원이지만 당에서 제명되고, 나라에서는 선동죄와 간첩죄 따위로 강제노역이라는 종신형을 받았다. 그만큼 다채로운 불행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돌 밑의 곤충 가운데 숨어라. 갓 구운 빵 속에 숨어라. 그래도 불행은 그를 기어코 찾아내 괴롭혔다. 그 누구도 겪지 못한 불운과...

2021-05-27 05:00
[사건·사고 24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고…주인은?·광주서 모친 흉기 살해 30대 아들 검거 外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사고 현장 인근 개 사육장 주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내가 기르던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여성을 공격한 개는 인근 사육장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먹이를 찾고자 주변을 배회하는 개들이 보였다...

2021-05-24 10:16
최혜영, 문재인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지적…"지극히 당연한 것"

최 의원은 이어 홍 대행을 향해 장애인 시설의 폭력, 강제 노동, 강제 투약 등 학대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라며 "돌봄과 보호의 의도가 있더라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당사자와 현장이 간절하게 요구하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21-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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