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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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6년 1월5일

특보 강병구 △정책활동 및 사회협력 특보 이선영 △조직홍보 및 편집지원 특보 이낙진 △정치활동 및 조직강화 특보 김무성 △정보화전략실장(홍보실장 겸임) 손중호 △조직강화국장 신현욱 △조직지원국장 박병길 △정책교섭국장 이재곤 △교권강화국장 신정기◇한국교육신문사 △경영지원국장(교원복지국장 겸임) 홍인환 △편집출판본부장(정책협력 및 국제협력...

2016-01-05 07:55
한국, 고성능ㆍ섬유보강 콘크리트 국제표준화 주도한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표준이 해외 건설시장에 통용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및 철강 소재 국가표준(KS)을 국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라며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0-29 07:13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예산 부풀리기 … 의원 지역구 챙기기에 사용?

예산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은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려 쪽지 예산 등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재정지출의 건전화와 효율화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며 “적자예산이 큰 상태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5-10-16 11:3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임용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강병구 ◇고위공무원 승진 △통상협력국 심의관 이민철

2015-09-11 14:51
[소비촉진대책]총선 일정 맞춰 3%대 성장 노리는 정부…결국 감세 카드 꺼내 들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소비 부진이 이미 4~5년 지속되고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소비가 늘어날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이 25조원을 넘는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 세수 확충 방안 없는 소비세 감면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비과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2015-08-27 09:17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전문가들은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직접적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먼저 손본 뒤 중장기적으로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나마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오게 해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7-24 09:0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朴정부 3년간 두번째 추경…물 건너간 재정건전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지만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 없이 국채만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추경 편성이 상시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 결손이 매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 세수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기대치에 기반한...

2015-06-25 11:30
[인사] 한국교총·한국교육신문사·인실련

◇한국교육신문사 △복지관리본부장(경영지원국장 겸임) 이서구 ◇한국교총 사무국 △정치활동 겸 국회언론 특보 강병구 △정치활동 겸 사회협력 특보 김항원 △홍보기획 및 국제협력 특보 정동섭 △대변인(편집기획 및 조직홍보 특보 겸임) 김동석 △조직본부장 박충서 △정책본부장 김무성 △세종본부장(정책협력 및 편집지원 특보 겸임) 이낙진 △기획조정실장...

2015-03-10 17:07
[증세-무상복지 논란]증세는 법인세 한 목소리, 복지해법엔 ‘백가쟁명’

먼저 부족한 세원의 근본원인에 대해 6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했지만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추진해 세무조사를 당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반발하고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정도의 세원 확충에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2015-02-06 09:13
재임기간 공기업 3곳 빚만 42조…‘MB의 비용’ 2월초 출간

‘MB의 비용’의 저술에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선아 변호사, 최상재 SBS 프로듀서 등 경제·조세·기업실무가 등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집권하며 남긴 피해 비용을 꼼꼼하게 살핀다. 고기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의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2015-02-02 08:54
재임기간 공기업 3곳 빚만 42조…‘MB의 비용’ 2월 초 출간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선아 변호사, 최상재 SBS 프로듀서 등 16인의 전문가들이 썼다. 저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 권력형 비리, 언론 장악 등 MB가 5년간 집권하면서 남긴 막대한 피해의 유산을 살핀다. 고기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MB 집권기...

2015-01-30 16:27
[인사]LIG투자증권

◇이사 △기업금융팀 임태섭 △SP팀장 강병구 ◇부장 △기업분석팀 김윤상

2015-01-20 10:52
이익단체에 휘둘린 국회…정부 ‘세수펑크’ 고민 늘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담뱃세를 2000원 올려 세수부족분을 서민 부담으로 채우면서 가장 시급하고 국민적 합의도 높은 종교인 과세는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율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소득형평성과 비과세·감면 일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수결손이 심해져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2014-12-05 10:12
방치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대통령 직속 위원회 있으나마나

할 것이다”며 “정부가 나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더이상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를 높이려면 보육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2-05 09:20
숫자는 고용 있는 성장인데 가계소득은 제자리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8%였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상승률은 0%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성장률에 따른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며 “가계소득의 60~70%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만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4-11-07 10:35
정부가 갚지 못한 국채 10년새 6배 늘어…재정건전성 훼손

9%로 잡고 세수목표를 짰지만 내수침체 등으로 실제 성장률은 3%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내년 예상 적자국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국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부족한 세수부터 늘리는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4-10-16 11:00
與, 장관불러다 예산안 홍보… 野, 시민단체와 “서민증세 안돼” 맞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홍익대 교수),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교수)은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김유찬 부위원장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그리고 이전에 발표한 배당에 대한 세율인하를 함께 보면 모두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이고 소득하위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처”...

2014-09-24 16:38
박 대통령·최경환, 노무현정부 땐 담뱃값 인상에 기권·반대표 던져

인하대 강병구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세수결손이 계속해서 크게 발생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세수증대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면서 “과세공평성을 강화하면서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증세를 한 후 담뱃세 인상 등으로 세수 증대를 꾀해야 하는데 지금은 선결적 조치가 없어 조세저항이...

2014-09-11 10:21
[7.24슈퍼부양책] 전문가들 “효과는, 글쎄…”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게끔 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발생하게 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 감세 조치를 되돌려 실효 세율을 높이고 이로써 확보된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고...

2014-07-24 10:00
잉여현금 범람…대기업 "예금받아라" 은행 "못받겠다"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푼 돈이 시중에 얼마나 잘 도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통화승수가 낮을수록 경제의 활력이 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시장에서 임금 근로자에 더 배분해야 할 몫이 배분되지 않은 탓에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고 기업예금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4-07-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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