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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3명 소환 조사…전광훈 출석 통보
    경찰,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3명 소환 조사…전광훈 출석 통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2명 중 1명은 피의자, 1명은 참고인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후에는 또 다른 관계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2일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2020-09-04 13:36
  • 경찰, 전광훈 퇴원 당일 사랑제일교회 사택 등 4곳 압수수색… “약 2시간 걸려”
    경찰, 전광훈 퇴원 당일 사랑제일교회 사택 등 4곳 압수수색… “약 2시간 걸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발생 후 교인 등 조사대상 명단을 일부 누락·은폐한 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이날 코로나 19 격리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2020-09-02 20:40
  • 방역당국 “코로나 폭발적 감염세 억제 판단…이번주가 분수령”
    방역당국 “코로나 폭발적 감염세 억제 판단…이번주가 분수령”
    중 감염 확산 방지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 이탈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794명을 수사해 957명을 기소했고, 현재 746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9명은 구속됐다....
    2020-09-02 17:16
  • 이동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집합금지 영업손실, 국가가 보상”
    이동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집합금지 영업손실, 국가가 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했다.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2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0-09-02 16:05
  • 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인천 연수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인천 연수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2020-09-01 16:04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계획”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계획”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일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랑제일교회의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2020-09-01 11:51
  • 서울시 "2주 연속 대면예배 강행 교회들 고발 예정"
    서울시 "2주 연속 대면예배 강행 교회들 고발 예정"
    서울시가 2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1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이어 어제(30일)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동문교회, 영천 성결교회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182명의 인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2839개 교회에...
    2020-08-31 11:47
  • [사건·사고 24시] 제9호 태풍 마이삭, 목요일 부산 강타…북한산 등산객들 거리두기 안돼 현장 출동 外
    [사건·사고 24시] 제9호 태풍 마이삭, 목요일 부산 강타…북한산 등산객들 거리두기 안돼 현장 출동 外
    A 교회는 28일에도 60여 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했습니다. 시와 서구, 경찰은 당시 집합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A 교회는 연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20-08-31 11:00
  • '마스크 의무화' 첫 주말 서울 유흥가 가보니...“아직 단속도 안 하는데”
    '마스크 의무화' 첫 주말 서울 유흥가 가보니...“아직 단속도 안 하는데”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발생하는 검사ㆍ치료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착된 만큼 마스크 의무화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서울시...
    2020-08-30 13:26
  • [이슈 꼬리잡기]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이슈 꼬리잡기]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실제로 집합금지명령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집합금지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교회'에서의...
    2020-08-28 17:47
  • [산업계 코로나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항공ㆍ철강업계 "선제적 방역 시행"
    [산업계 코로나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항공ㆍ철강업계 "선제적 방역 시행"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ㆍ비정기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존 보딩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전 노선 마스크 착용 시행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생산 현장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0-08-28 15:30
  • 문재인 대통령 "여러 종교 함께 할 수 있다"...정부-범종교 협의체 구성 제안
    문재인 대통령 "여러 종교 함께 할 수 있다"...정부-범종교 협의체 구성 제안
    문 대통령은 우선 대면 예배에 대해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0-08-27 17:00
  • 김태년 "법원, 전광훈 판단 신속해야… 광화문 집회 허용에 국민 비판 커"
    김태년 "법원, 전광훈 판단 신속해야… 광화문 집회 허용에 국민 비판 커"
    그는 "막말, 갑질, 협박, 성희롱까지 일삼는 일부 비상식적 확진자도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데, 엄정히 사법대응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 고의적 확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해선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의료인력이...
    2020-08-26 12:22
  • [이투데이 출근길] 윤희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해야"·박주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윤희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해야"·박주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外 (정치)
    하태경 의원은 "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금지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문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고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한, 하태경 의원은 "경찰은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박원순...
    2020-08-26 06:00
  • 제주도 공항·관광지서 마스크 의무착용…위반시 고발
    제주도 공항·관광지서 마스크 의무착용…위반시 고발
    도내 종교시설은 각종 소모임과 정규행사 외 추가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했다. 또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기로 했다.
    2020-08-24 20:39
  • '깜깜이 환자' 증가 대유행 직면…정부 "2단계 효과 지켜봐야"
    '깜깜이 환자' 증가 대유행 직면…정부 "2단계 효과 지켜봐야"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도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한감염학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2020-08-24 17:00
  • [종합] 문 대통령 "코로나19 지금 막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종합] 문 대통령 "코로나19 지금 막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 증가했다. 국내발생은 258명으로 수도권에서 201명이 나왔고, 전국에서도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며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요 집단감염의...
    2020-08-24 16:17
  • 박주민 캠프, 민경욱 등 광복절 집회 주최측 고발
    박주민 캠프, 민경욱 등 광복절 집회 주최측 고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 대표 후보 측은 21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박주민 캠프의 최현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20-08-21 15:38
  •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코로나...
    2020-08-21 14:00
  • '전광훈 방지법' 발의한 김성주 "전광훈, 검사 거부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전광훈 방지법' 발의한 김성주 "전광훈, 검사 거부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한편 '전광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 시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 법안을 2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행법에도) 처벌규정이...
    2020-08-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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