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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이에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 내부 문제와 관련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2년 전 검사들의 ‘96만원 접대’ 사건을 거론했다. 2019년 7월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검사 3명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2022-05-10 10:36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거짓과 조작으로 통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검사들이 결국 이렇게 또 나온다.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며 이번 인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2-05-06 11:58
문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위험”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2022-04-26 08:19
’정호영 블랙홀’ 빠진 윤석열..출구전략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일축하던 모습과 체감 온도가 달라졌다. 전날에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2022-04-20 15:57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허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게 검찰이고 보면 되레 개혁 필요성을 한층 높이는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실제, 최근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당장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세상을 뒤흔들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연상케 하기...

2022-04-19 05:00
국민의힘 "민주,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 거둬야…文 거부권 행사를"

새 정부가 차질 없이 일하도록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감싸기가 아닌 눈높이 맞춘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당에도 조건 없는 망신주기, 도덕성 흠집 내기가 아닌 자질과 비전을 중심으로 능력 검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04-14 10:01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힘있는자에겐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하며, 선택적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로 굳혀지고 있다.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성과 성찰로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반대 입장만 강조해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검찰의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2022-04-13 17:37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세시연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범법 사실이 있다면 최초 3개월이 증거보전과 혐의입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그 시간이 지나면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입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2022-04-01 06:00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배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며 "군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2차, 3차 가해, 총체적인 부실 수사 등 바닥부터 군이 개혁이 필요한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법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만약 이번 임시회에도...

2022-03-29 11:11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랜 세월 합의됐던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라며 “어떠한 외부적 통제 없이 검찰 독립성만 강조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을 남기되 남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거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2022-03-10 16:42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군사경찰, 군 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등이 사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실한 초동수사와 고의적인 늦장 수사로 사건을 밝혀내기는 보다는 무마하려고 하던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2022-03-04 10:57
[이슈크래커] 1위의 무게를 견뎌라?...‘윤석열 vs 반(反)윤석열’로 뒤바뀐 대선 판도

안 후보가 윤 후보 때리기에 나서자 이 후보는 안 후보 감싸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토론 다음 날인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후보에 대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고 평했다. 반면 안 후보에 대해서는 “한 때 제가 대표로 모시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이다”라며 “그분이 가진 새 정치라는 꿈이 있지 않느냐. 정치...

2022-02-23 16:13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또한 민변은 ‘공수처 폐지’ 공약에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라며 “ 공수처장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변은...

2022-02-16 17:34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이 필요하나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 문제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처장이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방식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되는 것으로...

2022-01-26 00:00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의원 감싸기에 바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가운데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됐다. 400명이 일하던 이스타에어포트는 소리소문없이 폐업했고, 해고된 콜센터 직원은 몇 명인지도 모른다"라며 "조종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2년째 택배와 배달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2022-01-13 10:53
與혁신위, ‘방탄국회’ 방지 제안…체포동의안 기명표결·윤리위 상설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2일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성화 등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체포동의안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가 아닌 기명투표로 해 방탄국회...

2022-01-12 11:2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MB·박근혜 정부 ‘친기업’ 정책 文, 지지세력 ‘민주노총’ 감싸기 “노사 문제, 혼란 부추겼다” 비판 　노사관계 관련 정책 역시 뒤집기와 되치기의 역사를 반복하며 혼란만 부추겨온 대표적인 사례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함께 노사 간 상호 안정,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국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기초 이념으로 하는...

2022-01-03 06:00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이 관계자는 “국립대와 교육부가 학생지도비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올해 발표도 미뤘는데 내년 1월에는 학생지도비 운영이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등록금을 내는 국립대 학생들”이라고 꼬집었다.

2021-12-30 09:55
[기자수첩] 교육부 고위공무원 비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비위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지방의 부교육감 A 씨와 모 대학 서기관 B 씨다. 이들은 지난 5월 방역 수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단체 골프모임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A, B 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영전ㆍ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의심돼 충격적이다. 지난 5월 한 지역 방송사가 이들의 골프모임...

2021-11-12 07:00
윤리위, 18개월만 첫 심의…‘전통적 맹탕’ 끝낼까

또 적극적으로 징계안 심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회법상 징계들은 거의 다 가벼운 수준이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만 실질적으로 의원에 위협이 되고, 그 외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출석정지가 전부다. 16건 징계안 심의를 모두 마친다고 해도 제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1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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