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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당첨’ 또 우연의 일치?…로또 조작설 떴다

이와 관련해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 추첨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경찰과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추첨 방송 2시간 이전부터 공 무게를 재는 등 준비를 한다”며 “2009년 감사원 감사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첨자가 많이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로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로또 6개 번호로 814만 개 조합이...

2022-06-13 14:41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2005년 제4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현재 감사원에서 일하고 있는 권기환은 책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에서 양반들의 관직 생활을 전한다. 그는 “조선 시대의 양반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과거에 급제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며 “과거는 관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관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과거에...

2022-06-10 15:42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출신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2022-06-08 17:06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금융위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들었다. 하지만 금감원 노동조합은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간은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금감원장에 올랐는데, 당시...

2022-06-08 15:16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유일한 감사원 근무 이력이 있다. 문 검사는 임명 직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일하다 올해 2월 인사에서 수사3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3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공수처 검사는 2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법상 정원 25명에 미달한...

2022-06-08 09:33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관리단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자리 잡는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만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는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청장 임기는...

2022-06-07 11:18
권성동 "혁신위 발족, 성급한 측면 있어…좀 더 많은 준비 했어야"

감사원장을 역임했던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는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어 "혁신위 구성부터 어떤 인물을 할 건지 숙고하는 시간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을 논의할 것인지 먼저 전한 뒤 발족하는 것이 맞았는데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인적 구성이라던가 논의하는 대상을 나중에...

2022-06-06 13:09
‘박지현 퇴진’에 전여옥 “아기복어가 다 뒤집어썼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보통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가십성 위주의 피상적 이슈를 다뤄왔던 게 지금까지의 혁신위원장이었다”며 “이번엔 여당으로서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에서도 수정하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정당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신위를...

2022-06-02 17:21
국민의힘 혁신 계속한다...이준석 "두려운 성적...혁신위 설치할 것"

최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데 대해선 “공명정대가 중요하다”며 “법조인 출신으로 감사원장까지 한 최 의원이 적임자”라고 했다. 선거 승리 다음 날 축배 대신 채찍을 든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당대표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준석 대표의 당권 재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다. 혁신위를 통해 개혁...

2022-06-02 16:39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총 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 감찰 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은 37명이다. 감찰관실은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1ㆍ2담당관을 비롯해 경찰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교육부 등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20명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관련 정보를...

2022-06-01 15:50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쓰던 청와대 인근 감사원 별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9일 전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옵니다. 법무부가 검찰을 통한 수사에 더해 공직자 인사까지 손에 쥐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2022-05-27 19:59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전기료도 해당"

이 임시조직은 전문성을 갖춘 퇴직한 공무원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수사 행태에 대해선 적극행정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감사원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거면 면책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고 그런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25 18:0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이어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ㆍ국방부ㆍ감사원에 분산돼 있던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 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도 미비할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도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2022-05-25 14:09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대통령...

2022-05-17 09:46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2022-05-16 16:00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또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기재부 초과 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도 표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2022-05-16 13:43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지난해도 세수추계가 틀려 60조 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 세제실 최고위급인 세제실장은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세수를 전망할 때와 달라진 환경을 탓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세수추계 실패로 올해 2월 세수추계...

2022-05-13 11:51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당시 기재부는 세수 추계 실패로 감사원의 감사와 세제실장이 경질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초과세수가 또 한 번 올해에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세수 추계에 실패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2022-05-12 16:30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과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임명된 것 자체가 잘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뼈아플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인사하고 지켜주지 못한 상황...

2022-05-09 08:58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제도 개선키로

현재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논란을 우려해 세무사 시험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은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채점 방식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출제위원과 관련해선 숙련...

2022-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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