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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2024-02-07 12:00
  • “유효 슈팅 0개” 한국, 요르단에 0-2 완패…64년 만의 우승 도전 멈추다 [아시안컵]
    “유효 슈팅 0개” 한국, 요르단에 0-2 완패…64년 만의 우승 도전 멈추다 [아시안컵]
    7일(이하 한국시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대2로 완패했다. 이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4-2-3-1 전형을 내세웠다. 조현우가 골문을 지켰고, 설영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이 백4를 구성했다. 3선은 박용우와...
    2024-02-07 02:4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이날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2024-02-06 10: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외국법인은 본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직권으로 소송이나 조사·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FIU는 심사를 중단할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2024-02-05 16:23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2024-02-05 10: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은 촉법소년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2024-02-03 09:00
  •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해당 판정을 두고 골 세리머니에 도발, 조롱하는 내용이나 제스처가 있을 때 경고가 나오는 규정에 따라 주심이 이 문제의 동작을 선동적인 행동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왼손으로 먹는 행동에 인종차별이 포함된 것’‘경기장 시설을 훼손한 것’ 등 여러 추측을 쏟아냈다. 하지만 도발적인 행동보다 경기 지연 자체가...
    2024-02-02 17:3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위,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 발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삭제ㆍ규제 강화법률개정 이어 '자율보안'으로 패러다임 전환'금융사 자율성 확대ㆍ책임성 강화' 골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보안상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2024-02-01 15:00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4-02-01 12:57
  •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지난해 제주은행은 시중은행 요건은 갖췄지만 전환하지 않고 지역은행으로 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전환 및 M&A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01-31 14:59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과 달리,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가 불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 관계가 시중은행으로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하다고...
    2024-01-31 14:51
  •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및 불합리한 지급관행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등...
    2024-01-30 12:00
  •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ISO 37001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임직원 또는 제3자간 뇌물수수, 횡령, 인사 채용 비리 등 부패 행위를 방지 및 감독하는 경영시스템이다. BSI는 1901년 창립된 영국 왕립기구로서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을 제정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유럽표준화위원회(CEN) 등을 설립했다....
    2024-01-30 10:27
  •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달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냈습니다.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을 고려해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 업권, 전체 대출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2024-01-28 14:54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18,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움직임은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일었는데요. 영국이나 호주도 총기 범죄와 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범죄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증명되면 최저 열 살 어린이까지도 성인 법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해외의...
    2024-01-26 16:21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2024-01-25 16:19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2024-01-25 16:0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연초부터 잇따른 대규모 횡령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 실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이사회와 감사에 회계운영실태를 보고 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25일 금감원은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유사...
    2024-01-25 12:00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2024-01-24 16:07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이밖에 상반기 온투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인터넷상 실시간 등록된 정보가 있어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 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2024-0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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