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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임원진들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운명이 '시계제로' 놓였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2023-10-26 14:25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SM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함께 넘겨졌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송치건에서 제외됐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2023-10-26 13:10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자는 올해 69명,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2023-10-24 16:38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이들을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2023-10-24 14:30
  •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2023-10-24 14:04
  •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5시간에 걸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마쳤다. 24일 오전 1시 40분 김 전 의장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 경영을 위해...
    2023-10-24 02:13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김범수 의장, 금감원 특사경에 SM시세조종 관련 혐의 조사 받아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카뱅 지분 최소 4%, 최대 10% 이상 처분 가능성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4.17% 중 약 20.17% 또는 14.17% 해당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카카오...
    2023-10-23 16:24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 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고시 1년 이내에 해산 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2023-10-23 11:15
  •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3 11:00
  •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을 만드는가 하면 세계적인 투자자가 나서서 공매도를 공개 비판하고 있다. 한국도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2023-10-18 15:47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2023-10-18 14:28
  • 금감원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금감원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금융감독원은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4개 대형회계법인과 외부감사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업무 관행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2023-10-18 14: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수신금리 경쟁, 금융시장 불안요인…재발방지 노력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수신금리 경쟁, 금융시장 불안요인…재발방지 노력할 것"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되지만, 작년 4분기 저축서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다소 큰 점을 고려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
    2023-10-18 10:55
  • 카드사 건전성 '빨간불'…자기자본비율 개정 올해도 어렵다
    카드사 건전성 '빨간불'…자기자본비율 개정 올해도 어렵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60%로 전년 동기 대비 0.62%포인트(p) 하락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산 중 대출자산 등을 제외한 순수 자본으로 카드사의 자본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2023-10-18 05:00
  • “브릿지론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우리종금 갑질 의혹 제기
    “브릿지론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우리종금 갑질 의혹 제기
    더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에 “수수료 관련해서 규정이 없고, 합의했으니 적절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브릿지론 관련 수수료를 살펴보고, 금융지원 명목으로 실물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증권사만 배불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살펴보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금융자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고율...
    2023-10-17 17:07
  • 중국, 주가 부양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중국, 주가 부양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또 “증권 대출 사업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더 발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나 특수관계자는 제한 기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할 수도 없다. 중국은 8월 글로벌 펀드들이 홍콩증시와의 교차 거래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897억 위안어치(약...
    2023-10-16 14:36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직원과 기관 중징계가 예상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에 관해 사고를 낸 직원과 관련 임직원에...
    2023-10-14 08:00
  •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될 '25%룰'의 예외사항도 담겼다. 25%룰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2023-10-13 10:12
  •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12일,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발표 장기근무 인력축소, 준법감시부 인력 확충 등 세부안 일정 앞당겨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 사항은 없어 최근 은행권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장기 근무 인력을 축소하고 내후년까지 준법감시 부 인력을...
    2023-10-12 12:39
  •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실시
    단, 올해 퇴직연금 계좌로 이벤트 혜택을 받았다면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연간 3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므로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성향 별로 총 10종이 구성됐다. 정기예금을 비롯해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펀드, 디폴트옵션 전푱펀드 중심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고객의...
    2023-10-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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