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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내부통제 미작동에 기인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논의했다. 보험사가 2018년 이후...
    2023-11-28 15:00
  • 서울옥션블루, ‘미술품 조각투자’ 증권신고서 제출...“투자계약증권 발행 앞둬”
    서울옥션블루, ‘미술품 조각투자’ 증권신고서 제출...“투자계약증권 발행 앞둬”
    서울옥션블루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옥션블루는 미술품 가격산정과 투자자 보호장치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감원 측 권고 사항을 준수해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이번 기초자산 작품은 조각투자 모집총액 7억 원 규모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달러 사인(Dollar...
    2023-11-28 14:13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 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 등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 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뒤 임용했고, B 병원과 C 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2023-11-24 12:00
  •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규정이나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금융사들에 감독 완화 기조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배당정책 완화 시그널도 줘 한동안 은행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배당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2023-11-24 05:00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감독이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어디에서든 국가대표에게는 ‘품위 유지’와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 ‘모범이 될 의무’ 등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브라질에서 협박 범죄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선수를 대표팀에서 제명한 사례도 있고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2023-11-23 15:53
  • 사랑의 '형태'를 찾다 생겨난 '편견'이라는 괴물
    사랑의 '형태'를 찾다 생겨난 '편견'이라는 괴물
    사회가 규정한 '일반'과 '정상'의 범주에 대해 고레에다 감독은 영화적으로 비판한다. 영화는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아들 미나토의 이상 행동에 학교를 찾아가는 엄마 사오리(안도 사쿠라)의 시점. 2장은 미나토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학교에서 쫓겨난 선생 호리(나가야마 에이타)의 시점. 3장은 영화의 핵심 인물인 미나토의 시점이다. 극장에 앉은...
    2023-11-23 13:35
  •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만나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중개사이트 접근이 쉬워 사이트 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와 포털 관계자 측이 키워드 포함 관련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소통을...
    2023-11-23 05:00
  •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만나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중개사이트 접근이 쉬워 사이트 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와 포털 관계자 측이 키워드 포함 관련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소통을...
    2023-11-22 19:07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초록뱀미디어, 상장폐지 의결…소액주주 어쩌나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초록뱀미디어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초록뱀미디어는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원영식 전 초록뱀 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입니다. 연예계 ‘큰 손’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에 투자해 큰돈을...
    2023-11-22 16:01
  •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논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콘텐츠 분포도를 확인했다. 생애주기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5단계를 기준으로 나눴다. 금융교육 콘텐츠는 △가계재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위험 관리 △금융 활용 △생애 재무설계의 6개로 구분했다. 그 결과 가계재무 관리 주제에 대한 교육...
    2023-11-22 05:0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며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규정을 두고 연령을 더 낮게 조정하거나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8년 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2023-11-20 16:07
  • 거래소, 회계정보 한눈에 보는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거래소, 회계정보 한눈에 보는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회계 유관기관의 각종 회계정보를 취합해 보기 쉽게 분류·게재했다. 해당 정보는 검색엔진을 탑재해 사용자 검색이 쉽다. 모바일 버전도 동시에 제공해 스마트폰으로도 관련 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은 유관기관 보도자료와 기준서 및 질의회신...
    2023-11-20 13:58
  •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불법"…500만원 벌금 확정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불법"…500만원 벌금 확정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은 복표발매중개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2023-11-20 10:00
  •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이들 국가는 금융회사가 고위 경영자 선임 시 당국의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적격성 요건(정직성, 진실성 및 평판, 능력과 역량, 재무건전성 등)을 갖춰야 한다.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 CEO에 선임할 수 있다. 국가별로 적격성 요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정직성, 진실성 △평판 △능력 △재무건전성 △충분한 시간투입 △독립성 등이 적격성...
    2023-11-16 13:45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함께 넘겨진 바 있다. 김범수 전 의장과 법인에 대한 기소건이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단독] 김범수 전 의장...
    2023-11-15 17:31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2023-11-15 16:16
  •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전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여전업권은 카드사의...
    2023-11-15 14:06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이를 통해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하고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 대상금고 기준과 적기 시정조치를 포함한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도 마련한다. 자문위는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6:11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직원 A 씨는 공사 규정상 본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본인이 직접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를 알아보고 계약 금액을 조율한 후 태양광발전소를 계약했다.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2023-11-14 14:00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2023-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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