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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그동안 비리ㆍ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회계ㆍ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 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직접감사...

2019-10-13 12:01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2차 담합행위 과징금은 감면받지 못했다. LS전선은 "2차 담합행위는 총 3개사가 참여했고 자신들은 2순위 조사협조자"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신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2019-07-29 15:17
금융위, 한투증권 '최태원 부당대출'에 과태료 5000만 원 확정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한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33억 원을 조치했다. 한투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것이 자본시장법을...

2019-06-26 16:29
금감원 ‘우리은행 전산장애’ 제재심 회부

금감원은 가중 및 감경 규정에 따라 사후 수습 과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손 회장은 최근 금감원을 찾아 전산장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4월 우리FIS의 이동연 대표를 은행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겸임토록 해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였다. 이전에는 IT 관련 업무를 우리FIS에 100...

2019-05-16 05:00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의무화된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기술개발제품과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2019-05-10 10:49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 등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2018년 6월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벌점은 8....

2019-04-18 11:35
[금융위 업무계획]신사업지원 면죄부 준다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법규화ㆍ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방식도 바뀐다.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치는 준법 교육 등으로 대체된다. 최 위원장은 “신사업 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ㆍ감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10:00
'희망폐업' 편의점주, 타사 근접출점으로 수익악화 시 위약금 감면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은 지난달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선포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영업지역 변경요건, 보복조치 금지 등 지난해 개정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뒀다. 개정 내용을 보면 편의점 자율규약에 담긴 편의점주의 위약금 부담없는 희망폐업이 가능한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

2019-01-24 12:00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이를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2018-12-04 08:43
증선위, '공매도 위반'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부과

통상 과태료가 10억 원을 넘으면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대 10억 원으로 맞출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앞서 GSI 차입담당자는 5월 30일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

2018-11-28 16:16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업무정지 최대 10일 연장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정지 등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은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 상승 등 변화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018-10-23 10:00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특히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 체류 외국인이어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불법체류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을...

2018-10-01 14:35
‘정경유착’ 박근혜에 중형 선고...MB는?

◇朴-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삼성 승계 작업에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있었다” =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 2심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 5개 중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내용으로 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

2018-09-13 10:24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운송' 90억 과징금…"재심의 요청할 것"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운송한 사실을 홍콩지점에 적발했으며, 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2분의 1을 감경한 90억 원을 과징금으로 책정했다. 제주항공은 행정처분 예고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과징금이 확정된다. 제주항공은...

2018-09-06 13:14
가스공사, 4대 비위행위자 강력 처벌…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난다

가스공사는 우선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 즉시 업무 배제(무보직), 징계 규정상의 최고수준 징계 및 감경 불가, 형사고발 조치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책임자의 연대책임을 강화 위해 인사 평가 및 보직 심사 시 최하위 등급 부여, 주요 보직 제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08-14 11:58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감사·감찰부서에...

2018-07-05 14:31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도 대심제로 진행…‘고의 분식회계’ 유지될까

전달한 조치 수준이 증선위에서 유지됐다. 단 효성의 분식회계 관련 건에서는 감리위가 검찰 통보까지 결의했으나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빠진 사례가 있다. 당시 ‘봐주기’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이 증선위 등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는 제재 수준의 감경뿐 아니라 가중도 빈번하게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8-06-01 10:25
공정위, 공정위 속여 과징금 깎은 김앤장 변호사 4명 6개월 접촉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200억 원 이상을 깎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4명에 대해 6개월간 공정위 직원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특정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1월 7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2018-05-02 11:26
[데이트 폭력]강력범죄 이어지는 폭력..강도 높은 대책 시급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처벌 강화 관련해선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2018-04-12 10:00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할 때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근거 규정, 제재 가중ㆍ감경 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특히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자문위원회 단계에서 제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해 조사인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의 경우 확인서나 문답서를...

2018-02-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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