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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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주거침입...

2015-12-04 10:28
대학 남녀교수 간통…남편 주거침입죄로 고소

지난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목적으로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를 활용하는 세태를 반영한 사례여서 주목된다. 3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 교수 A(42)씨가 같은 대학 여교수의 집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 A 교수는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2015-12-03 13:39
간통제 폐지 안심, 유부남과 관계 가진 20대女 '아뿔싸'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5-11-23 15:33
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는 당사자가 배우자 불륜에 대한 입증책임 있어 지난 2월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 일각에서는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액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건희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전에는 불륜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2015-10-15 16:35
[간통죄 위헌, 그 후] 망신 주려고 이름 밝혔다가는 ‘명예훼손’

간통죄 폐지 후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말 그대로 배우자와 상대방 이름,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과 그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 네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던 날...

2015-10-15 11:12
[간통죄 위헌, 그 후] 바람피워 이혼해도 위자료 3000만원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에서 일부 재판관은 “간통 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 실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법학 전문가들은 결혼 파탄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는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혼을 폭넓게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2015-10-15 11:11
[간통죄 위헌, 그 후] 배우자 뒷조사 의뢰 늘고 ‘은밀한 만남’ 사이트 호황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배우자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 지 약 7개월이 경과했다. 이후 우리 사회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등을 몰래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 흥신소와 기혼 남녀를 연결해 주는 이른바...

2015-10-15 11:10
법원, "교내 불륜 이유만으로 교사 해고는 부당"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해고가...

2015-09-09 15:02
[짤막카드] 신동엽, 드디어 콘돔 모델까지.. “매너가 사람을 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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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16:31
[짤막카드] 간통죄, '법 제정 62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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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14:35
[짤막카드] 간통죄 폐지 6개월, 흥신소 “숙박업소 들어가는 사진 찍지만…”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죄 처벌 #간통죄 위헌 #뉴스팡팡

2015-08-31 14:10
간통죄 폐지 6개월…바람난 배우자들 '파탄주의' 기대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런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 오히려 간통죄...

2015-08-31 14:08
간통죄 폐지 6개월, '애인있어요' 불똥…박한별, '국민 밉상' 등극 "유부남 지진희에…"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 폐지 6개월 속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애인있어요'가 불륜을 소재로 한 스토리로 불똥을 맞고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 4회에서는 최진언(지진희 분)이 도해강(김현주 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지진희는 김현주에게 연구실에서 잔다는 핑계로 강설리(박한별 분)의...

2015-08-31 12:11
대법원 올해 전합선고 11건 중 5건이 만장일치… "소수의견 실종" 지적 이어져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던 사례와 대비된다.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를 미루고 있다가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입법이 이뤄진 후에 선고일을 잡아 위헌결정을 내렸다.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고를...

2015-08-20 08:48
'애슐리 매디슨' 해킹된 회원정보 공개..."20만 한국 회원도 털렸다?"

불륜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4월 서비스가 차단되기도 했으나 올해 3월 간통죄 폐지와 함께 서비스가 재개됐다.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국내 가입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애슐리 메디슨 측은 한국 가입자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 시장을 주목하기도 했다. 현재 애슐리 메디슨의 국내 회원 가입자는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19 15:30
'애슐리 매디슨' 해킹 덕분(?)에 드러난 실체… "까보니 남탕이네"

이와 관련해 애슐리 매디슨 측은 "범죄 단체를 잡기 위해 사법 당국에 철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애슐리 매디슨은 2014년 3월에 한국 사이트를 오픈한 바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간통죄가 위헌 판정을 받은 뒤 다시 한국 사이트 운영이 재개됐다.

2015-08-19 14:44
터질 게 터졌다… '애슐리 메디슨' 해킹 회원정보 온라인 유포 "데이터만 10GB"

이와 관련해 애슐리 메디슨 측은 "범죄 단체를 잡기 위해 사법 당국에 철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애슐리 메디슨은 2014년 3월에 한국 사이트를 오픈한 바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간통죄가 위헌 판정을 받은 뒤 다시 한국 사이트 운영이 재개됐다.

2015-08-19 10:01
'썰전' 강용석, 과거 간통죄 언급 "불륜 현장을 덮쳐야"

강용석은 또 "간통은 이혼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며 간통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18일 디스패치는 강용석과 파워블로거 A씨의 호텔 수영장 사진과 문자내용 등을 공개해 논란을 재점화 시켰다.

2015-08-18 11:27
전자관보, 인권 침해 우려 제기…"000와 성교해 2차례 간통"

여기에 관보에는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의 실명과 나이·직업이 그대로 공개된다. 특히 "피고인은 2004년 ◇◇◇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서 2013년 원룸 지하 거실에서 ○○○와 1회 성교해 간통하고, 석 달 뒤 같은 장소에서 ○○○와 성교해 2차례 간통했다"는 식으로 관련 사건이지나치게 자세히 묘사된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관보...

2015-08-05 20:44
'연애' 권하는 시대, 불륜앱에 모텔앱까지 [e기자의 그런데]

110년간 이어져왔던 '간통죄'가 지난 2월 위헌 결정이 내려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요. 최근 TV 방송에서는 과거 '불경스럽다'며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콘돔' '혼전 동거'와 '혼외 정사' 등이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거나 주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성(性)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우리사회가 점차 개방적이고 관대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9일 대학내일...

2015-07-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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