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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시] 이엔쓰리,"대표이사 횡령·배임 피소됐지만 불기소 처분"

이엔쓰리는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당사 대표이사가 관련 혐의로 피소됐지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각하 및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2017-03-20 18:33
김문수, 한국당 경선 불참 선언…“보수 재건 위해 백의종군”

그는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주장했습니다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지사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대선후보 경선룰을 바로잡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많은 훌륭한 후보들이...

2017-03-15 18:15
심재철, 朴 향해 공개비판 “남에게는 승복하라며 자신은 불복”

심 부의장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바랐거나 믿었었기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다”면서도 “얼마전까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듯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2017-03-13 10:52
‘특집 토론’ 정태옥 “세월호 참사는 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관련 없다”

대통령으로서 혼란을 잠재우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 사유 ‘4개 쟁점’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은 인용,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는 기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7-03-10 22:35
[대통령 파면] 靑, 침통한 분위기 속 수석회의…향후 절차 논의 중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일각에서는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기대도 심심찮게 흘러나왔지만 탄핵인용 결정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일말의 기대감에 박 전 대통령의 업무 복귀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지만 헌재 재판관이 ‘8 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극도의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탄식을...

2017-03-10 14:02
[대통령 파면] 폐족된 친박… 한국당 분열ㆍ대선 대응은?

지난 8일 헌재의 탄핵선고일 확정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증거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각하,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 의원 60명의 탄원서를 받아 헌재에 제출하는 등 박 대통령 구원에 가장 앞장서서 움직였다. 지난 7일 김 의원은 “내용은 이번 탄핵 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해...

2017-03-10 12:45
[대통령 파면] 박 전 대통령 파면 즉시 효력…원칙적으로 재심 어려워

심판이 대통령에게만 미치는 거냐, 우리나라 전체에 다 미치는 거냐에 대해선 견해가 갈린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형사소송법에는 증거가 위조됐거나 검사나 경찰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때만 재심 사유로 본다”면서 “설령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 사유가 아니라서 부적법 각하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7-03-10 11:47
[탄핵심판] 출근길 ‘헤어롤’ 깜박한 이정미 권한대행…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한 박근혜 대통령과 대비

인용과 기각 등 경우에 따라 작성해놓은 결정문을 보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마친 뒤 선고 시간인 11시 정각에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선고는 40~50여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주변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각각 ‘탄핵 인용’과 ‘탄핵 각하’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7-03-10 11:02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소추 절차를 문제삼지 않은 2004년 선례가 있고, 재판부 역시 절차를 문제삼지 않기로 정리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주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1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7-03-10 06:45
대통령측 “선고 전 하야 가능성 0%...인용시 측근 통해 입장 발표”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든, 인용하든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의 경우 직접 발표하고, 인용의 경우 측근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2017-03-09 20:04
정 의장 “정지된 대한민국, 내일 기점으로 다시 전진해야”

당부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은 정병국 대표를 비롯해 바른정당 지도부와도 회동했다. 그는 바른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각하)으로 결론 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데 대해 “탄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른정당이 직을 걸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제일 괴롭다. 그런 일이 안 생기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09 19:58
박근혜 탄핵 인용vs기각, 외환·채권시장 변동성 클 듯

기각 내지 각하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봤다. 한 외국계은행 외환파생운용 담당 헤드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6원이나 급등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 크지만 혹시나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움직임도 있어 보인다”며 “기각시 환율은 오늘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도 “환율은 탄핵 인용시에 일시적으로...

2017-03-09 17:58
탄핵심판 '운명의 날' D-1…숨죽인 정치권

또 인용이나 기각·각하 결론에 따른 당 입장과 5월 9일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도 조심스럽게 점검 중이다. 여야 모두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탄핵 심판 이후 를 준비하는 셈법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서다. 탄핵 기각 시 의원 총사퇴를 각오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친박·친문 세력을 겨냥하며 탄핵 이후 세력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017-03-09 11:28
정미홍 "헌재서 탄핵 인용된다면 제가 먼저 목숨 내놓겠다" 충격 발언!

이와 관련해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탄핵 심판은 각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만약 인용이 된다면 제가 먼저 목숨을 내놓겠다"라며 "저 불법적이고 사악한 반역·범죄 집단, 남창과 결탁해 나라를 분탕질하고 세계에 대한민국 개망신 시킨 민주화팔이 집단을 몰아내는데 모든 걸 걸고 싸우다 죽겠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건넸다.

2017-03-09 08:47
한국당 “헌재, 국민이 납득할 결정 기대”

김문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증거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며 “따라서 박 대통령 탄핵은 각하·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공포의 인민재판 분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ᆞ법치주의를 똑바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진태 의원은 같은 당 현역 의원...

2017-03-08 20:51
인용·기각·각하… 탄핵심판 경우의 수는?

주문의 종류는 파면(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의견을 내면 즉시 박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고 청와대에서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 반면 인용의견이 다수더라도 5인 이하라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 결정은 심판 절차가 잘못돼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미 재판부가 국회 소추 의결 절차를 문제삼지 않기로...

2017-03-08 18:58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11시 선고… 헌정 사상 두 번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다면 그 중 1명이 대표로 요지를 설명하고, 이 재판관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 주문을 읽는 순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힌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청와대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2017-03-08 17:48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인용/기각시 즉시 효력 발생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청와대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변론과정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각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017-03-08 08:56
[데스크칼럼] 탄핵심판, 무책임한 ‘각하’만은 안 된다

이런 사법부의 치욕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내린 각하(却下) 결정도 하나의 사례로 추가될 듯싶다. 이규철 특검보도 특검 수사 종료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위로 끝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2017-03-07 10:42
[클립뉴스] 태극기 두르고 우동 먹은 서석구…“태극기가 앞치마냐!” 욕설 봉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는 기상천외한 궤변"이라며 "특검과 검찰이 가혹한 수사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려 신선한 감동을 줬던 법관들의 양심을 믿는다"며 "탄핵 기각, 각하를 믿으면 믿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03-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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