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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위법…허가 취소하라"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위법…허가 취소하라"
    1, 2심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주민소송법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2019-10-17 15:15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1109명 새번호 받아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무료쿠폰, 초대장 등의 문자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당 인터넷주소 클릭시 소액 결제 피해 또는 개인정보를...
    2019-10-15 15:00
  • [전일 주요 공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ㆍ조선내화ㆍ인콘 등
    50%(30억 규모) 취득 결정 △LG전자, 3Q 매출 15조6990억ㆍ영업익 7811억 △다원시스, 218억원 규모 인도 철도 차체 제작 계약 체결 △삼호개발,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계약기간 변경 △거래소 “스튜디오썸머, 상장폐지로 심의” △거래소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로 심의” △크로바하이텍, 전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각하 처분 통지 △와이오엠...
    2019-10-08 08:20
  • 크로바하이텍, 전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각하 처분 통지
    크로바하이텍이 7일 한동준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처분 결과가 각하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회사 측은 나재호 전 상무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9-10-07 18:16
  • 인권위 "육사생도 4명 음주에 900명 야간구보…부당한 연대책임"
    그러나 인권위는 군 인권센터의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을 제보한 생도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피해자의 '조사 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3호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대신 육군사관학교장에게...
    2019-10-02 15:10
  • 디알텍, 3억 규모 CB 재매각
    디알텍은 만기 전 취득한 3억 원 규모의 제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7년 4월 24일에 발행한 제3회차 전환사채의 만기는 2022년 4월 24일이며, 재매각일 현재까지 조정된 전환가액은 1720원”이라고 설명했다.
    2019-10-01 17:31
  •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혼청구에 관한 임 전 고문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지급하라고 한 86억 원보다 증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사장)의...
    2019-09-26 14:58
  • '돼지분양 사기' 양돈업체 대표 1심 징역 6년...피해자들 "이게 재판이냐"
    '돼지분양 사기' 양돈업체 대표 1심 징역 6년...피해자들 "이게 재판이냐"
    배상신청인(투자자)들의 배상신청 명령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속여 피해액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범행이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들 최 씨는 여러 번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09-20 12:00
  • 법원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2017년 6월 한 차례 각하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포항시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데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는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2019-09-15 09:00
  • ‘기각 뜻’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관련자 상소할까
    ‘기각 뜻’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관련자 상소할까
    기각과 비슷하게 언급되고 있는 각하의 뜻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식적인 면에서 부적합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재판에 들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괜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기각은 재판을 하는 중에 특정한 사유에 의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을 뜻하고, 각하는 재판을 하기 전 특정한...
    2019-09-11 22:34
  • 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이의신청 각하
    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이의신청 각하
    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메릴린치의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앞서 메릴린치는 허수성 주문 수탁으로 1억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인용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09-10 11:09
  •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1000만원 손배소송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1000만원 손배소송
    또 지난달 25일 법원이 각하한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도 항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6월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으나 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청구한 변상금 302만 원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1차 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 통지서를...
    2019-08-02 20:27
  • 부영, 제주 부영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 2심도 패소…이유는?
    부영, 제주 부영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 2심도 패소…이유는?
    그러나 재판부는 부영 측이 소유권을 확인하려는 증축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소유권 확인(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증축 부분이 명확히 특정됐더라도 소유권이 부영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영주택 측의 예비적 청구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부영주택에게...
    2019-08-01 05:00
  •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 A 씨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불법체포, 감금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1162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
    2019-07-25 17:15
  • 법원,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송달 불능"
    법원,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송달 불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재산명시신청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되지 않아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2019-07-25 16:57
  •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 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권리금(19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였다.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은 △권리금(24.0%) △계약해지(19.6...
    2019-07-23 10:16
  •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 씨 등 105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2019-07-16 12:00
  • [전일 주요 공시] 톱텍ㆍ디아이티ㆍ화신테크 등
    청구소송 각하 △ITX엠투엠, 20억 규모 CB 발행 결정 △일지테크, 123억 규모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결정 △스튜디오드래곤, 8월 8일 기업설명회 개최 △화신테크, 백승덕 대표이사로 변경 △에너전트, 40억 규모 빙축열 설비 공사 계약 체결 △필옵틱스, 40억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계약 △부방, 26일 주주총회 개최 △유니온커뮤니티, 이미지...
    2019-07-12 07:45
  • 아즈텍WB, 신주 발행 무효 청구소송 각하
    아즈텍WB는 이차임ㆍ허정우 씨가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고 11일 공시했다.
    2019-07-11 17:04
  • [베스트&워스트] 모나미,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반사이익 기대감 ‘급등’
    [베스트&워스트] 모나미,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반사이익 기대감 ‘급등’
    최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분리매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후성은 22.39% 급등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필수소재의 국내 수출을 규제하면서 관련 업체인...
    2019-07-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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