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1) 측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당분간 부상의 재활과 소속팀 경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는 목숨과 맞바꿔서 모든 걸 돌려놓고 싶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공유하며 2차 가해를 했다”라며 “여전히 그들끼리 공조하고 있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가해자는 부디 편집되기 전 원본 영상을 제출해 주길 바라고 제대로 된 진술을...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며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도 더했다. 김씨는 ‘난 보복 편지 말고 회복 편지를 보낼래’‘네가 나올 20년 뒤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회복을 먼저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법은 피해자의 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사람은 피해자의 편이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14일 손헌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재판 결과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라”고 적었다.
그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며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이어 동기준은 “가해자가 제일 두려운 건 피해자들이 손을 잡는 거다. 힘을 모아보자”라며 서민희에게 제안했다. 장재국 측 변호인을 만난 김사라는 준비한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장재국의 병실을 함께 찾은 이주원과 서민희는 둘 다 성폭행을 당했음을 말했고 분노한 장재국은 “언제부터 그걸 일일이 동의받고 하는 세상이 됐냐. 그딴 거 물어보는 X이 병신이지”라며...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토가 성범죄 가해자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소속이 전해졌다. 데일리신조에 따르면 이토는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토는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고소 혐의로 상대 여성을 고소하며 맞섰다.
프랑스 프로축구 스타드 드 랭스에서 뛰고 있는 이토는 일본 대표팀 소속으로...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일본 매체 데일리신조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는 이토 준야(31·스타드 랭스)가 성범죄 가해자로 형사 고소됐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토를 고소한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이토를 오사카 인근 한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이토가 술에 취한 자신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만취 상태에서...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 씨(28)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거론했다. 또한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대한...
정말 가해자가 벌은 받고 있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B씨는 “가해자가 동생을 위협하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어린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살려달라’ 말했다. 동생이 죽는 순간 가장 걱정했던 건 자신이 죽은 뒤의 딸과 엄마였을 것”이라며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혐관’ 라이벌에서 옥탑방 이웃이 된 이들에게 유쾌하고 설레는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의료 사고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쓴 여정우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우울증 진단에도 이를 외면하고 부정하던 남하늘은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JTBC 토일드라마 ‘닥터슬럼프’ 2회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가해자인 A군은 경찰에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 후 26일 응급입원 조처했다.
배 의원은 이날 퇴원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한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로 수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가해자인 A군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보호자 입회 하에 A군을 조사한 뒤 26일 응급입원 조처했다.
한편 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분간 모처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가 더 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을 때"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앞에서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던 중 압구정역 부근을 지나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