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시장은 나주 SRF발전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2017년 9월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주시는 공사가 신청한 각종 신고에 대해 관련 부서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나주 SRF 발전소는 준공 이후 4년...
임종윤 사장은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코리그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윤 및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금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는 12일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1963)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법원이 정 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정 사장은 2년씩 3연임한 상태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1963)은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종윤 사장은 이사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을 내렸단 점을 들어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통합 브랜드를 설립하고 사명과 CI 등도 바꾸겠다고 일사천리로 발표했지만, 임종윤 사장에게는 이번 거래의 계약서조차 공유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X를 통해 밝힌 것처럼 임종윤 사장은 이사회 결의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본 뒤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나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임종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사내 이사가 아니기에, 적법하게 이뤄진 이사회의 지분 교환 결의에 제동을 거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종윤 사장이 경영권 분쟁을 마음먹는다면 시나리오는...
9월 5% 대량보유보고 사항을 공시한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11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와 권선홍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등 주주연대 인물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지난달에는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일부 인용됏으나, 셀리버리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하지만 지난해 6월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월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10월 그마저도 기각했다.
그 과정에서 멤버 키나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 어트랙스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프티...
당시 법원은 멤버들과 소속사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메가엑스는 스파이어와 여전히 분쟁을 겪고 있다. 양측은 현재 템퍼링(계약 기간 중 제3자 사전 접촉) 의혹을 두고 대립 중이다.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템퍼링을 하지 않았다고, 전...
이와 함께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을 내릴 내년 1월 12일까지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ITC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원이 하루 만에 수용하면서 애플워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ITC에 내년 1월 10일까지 애플의...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또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취소하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A사와 함께 해외 공연, 광고 등을 이어갔다.
결국 해브펀투게더 측은 그를 상대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역시 당초 19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18일 법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념대립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을 이념 대립의 중심으로 끌어넣어 대리전을...
이 전 총괄과 하이브 측, SM 당시 대표이사들과 카카오 측의 분쟁은 주주총회 표 대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여론전으로 이어졌다.
SM경영권 분쟁은 카카오가 공개매수로 최대주주에 등극하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기소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연말...
김 전 시장은 21대 총선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조 사무총장이 전략공천되자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전 시장은 "조 사무총장이 직을 이용해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경선도 안 했는데 '경선불복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시장은 "해당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무...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올해 7월 머스크는 화상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SEC 조사에 응했지만, 9월 SEC의 추가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SEC는 추가로 입수한 자료가 생겨 머스크를 소환했지만, 머스크가 불응하자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머스크 변호인단은 “머스크에 대한 SEC의 조사는 도를 넘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정위에 제소도 하고 방통위 조사 요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달 23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 기존의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CP 언론사의 뉴스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약 22%포인트 많았던 경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