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4인뱅 인가 경쟁에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이 컨소시엄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를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제4인뱅 컨소시엄들의 제안을 받아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참여 여부, 참여 방식(지분투자냐 등))은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NFT(대체불가토큰) 가상자산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NFT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겼다. 업계는 대체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도입에 앞서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NFT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7월 시행을 앞둔...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내년 3월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달 중 공매도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금감원·거래소·금투협,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3차) 개최공매도 점검 시스템, 내년 3월 중 구축 목표로 추진이달 중 자체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감원...
또한 지역 내 간판개선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도 삼아 디자인‧기능성 등이 뛰어난 간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간판개선 아이디어 공모에는 관련 분야(디자인, 간판, 광고물 등) 전공자와 전문가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구성할 수 있고 1인(팀)당 작품 1점만 제출 가능하다. 동일인이 다수의 팀에 참여해...
AI 기본법이 제정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관련 기업들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기술개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한 기술은 향후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됐을 때 폐기되거나 보완해야 하는 등의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22대 과방위가 구성이 돼도 산 넘어 산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아웃라인'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40여개 상장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맞춘 공시방향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센터장은 "기업 가치 제고는 상장 기업의 이사회, 공시,전략, 재무 등 전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주요 활동으로는 △유효기간 초과 광고물 조치 및 삭제 △미스터리 쇼퍼 활동을 통한 대면 서비스 개선 의견 제안 △웰컴디지털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의견 참여 등이 있었다.
웰컴ON은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지원서는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TF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TIGER 중개형 ISA 투자 가이드북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법을 안내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개형 ISA 장점을 소개하고 투자 이해도를 높이도록 ‘자주 하는 질문 TOP10’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TIGER ETF를 중개형 ISA 계좌에서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자산 형성이 필요한 2030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와 기술 개발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 밖에 메타버스와 연계해 블록체인, NFT 등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메타버스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메타버스 활용 분야로는 도시계획(공간정보)과 부동산, 교통, 관광에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아울러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칭)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용자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는...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FDS 고도화는 작년 10월 금감원과 보안원이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한층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탐지 시나리오를 더욱 고도화하고 이상금융거래 탐지 채널 및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의 발전을 위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 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검토하고,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카카오는 서울대와 진행한 해당 연구를 통해 플랫폼 업계 최초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감축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며,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카카오는 세계 환경의 날의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남은 상황"이라며 "사업방안은 그동안 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등 관계기관들과 거의 다 협의를 마친 상태다. IT나 인프라 후발 구축에 힘 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복수시장 체제에서 아직 윤곽을 잡지 못한 운영체제는 '최선집행의무'만 남았다.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이달까지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증권사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이 가치제고 노력을 위한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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