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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동시에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한다”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농약 시판상에 대한...
    2019-07-25 14:55
  •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그동안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실제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의 할증률이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할증평가가 경영권...
    2019-07-25 14:00
  •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아 2위이고...
    2019-07-25 12:59
  • 소진공, 전통시장 내 가업승계 청년상인 지원
    소진공, 전통시장 내 가업승계 청년상인 지원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청년상인 가업승계를 통해 노령화되는 핵 점포는 활력을 되찾고 청년상인들은 제품력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의 숨은 핵 점포들이 발견되고, 청년창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탄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07-25 08:32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2019-07-04 11:23
  • 기업은행, 중기 경영승계 지원 '엑시트 2호 펀드 1230억 조성
    이 펀드는 가업승계가 어려워 사장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투자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도록 경영권 승계와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 8월 신성금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기업에 총 804억 원 규모의 엑시트 사모펀드 투자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조기에 회수했으며 평균 내부수익률(IRR)은 24%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06-19 14:03
  •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ㆍ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ㆍ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명회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뿐 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실제 승계 사례를 포함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2019-06-14 09:45
  •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전날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승계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고 가업 상속 후 업종 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했다. 다만, 중견기업들이 요구했던 매출액 기준 및 공제 한도 확대, 상속세율 개편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축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가업 승계가 ‘부의 대물림’...
    2019-06-12 14:21
  • 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제대상ㆍ한도 확대 외면당했다”
    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제대상ㆍ한도 확대 외면당했다”
    중견기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성명을 냈다. 중견련은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2019-06-11 16:52
  •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단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경영 노하우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승계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국회에서 매출액이 5000 억 원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또 성실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019-06-11 15:08
  •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 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2019-06-11 09:58
  • 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편 방안이 가업 승계를 바라는 정직한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6-11 09:52
  •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2019-06-11 09:45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오히려) 경영 책임을 확대하고, (특혜 논란과 같은)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이월과세를 도입해 가업승계로 인해 공제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당시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2019-06-11 08:20
  •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이날 간담회는 ‘가업 승계’ 대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와 관련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가업’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기도 해 ‘기업 승계’라는 단어를 혼용하기로 했다”며 “최종적인 명칭은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할...
    2019-06-10 13:08
  • 가족경영 소상공인 59.1% “가족 경영 권하고 싶지 않다”
    가족경영 소상공인 59.1% “가족 경영 권하고 싶지 않다”
    이어 ‘조직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23.2%),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10.9%),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8.2%),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은 직종 이라서’(5.4%)의 순이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가족경영 중인 사업장의 근무 인력은 ‘2명’(41.8%)이 가장 많았으며, ‘1명’(35.5%), ‘3명’(18.2%)의 순으로 10곳 중 7곳은 2명 이하 최소한의...
    2019-06-04 08:24
  • 삼성증권, 초고액자산가가 최대 고민은 ‘증여ㆍ상속’
    삼성증권 가업승계연구소 유성원 소장은 “전국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국내 자산가들의 증여·상속과 연계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은 상상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업승계와 상속 등은 예민한 개인정보를 상당기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한번 상담을 드린 세무전문가가 주치의처럼 계속 상담할 수 있도록 'My Tax Manager'서비스를...
    2019-06-03 11:18
  •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우리 가업승계제도는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무늬만 제도”라며 “자칫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가업승계제도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부방법을...
    2019-05-28 15:00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출범
    '부모 세대 기업인의 부를 대물림한다'는 편견으로 사회적으로 반감이 적지 않았던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새롭게 탈바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랜기간 중소기업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일자리창출에 힘써온 장수 기업을 제대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2019-05-27 11:00
  •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가업승계와 자산 이전을 촉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
    2019-05-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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