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이 후보는 재정과 함께 세제지원책도 제시했다. 인수·합병(M&A)과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또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완화다.
그는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로 지원하겠다. 지식재산권 소득 세제지원 등 K-특허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도...
그는 “현행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현행 세법이 까다롭다”며 “사회적 공헌을 한 기업에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응답 기업들은 이런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세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9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세제도 연구 및 정비’(95.2%), ‘제도는 유연하게 설계하되 탈세 등 처벌 강화’(93.8%), ‘세제지원 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고용·업종 등 유지제도 완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적극 검토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 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의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 자율적 근로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을...
사업승계 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ㆍ상속세율 인하...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 개정안 내용이 기업들의 성장동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가업 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 중 66.2%가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 잘 모르겠음’이 49.2%, ‘계획 없음’이 17.0%를 각각 차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앞서 기업가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후대 상속인에 물려주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중견기업 업체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세제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도 요구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 기반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도 역설했다. 기술 인력...
그러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ㆍ연구개발(R&D)은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면서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의무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완화한다. 주류 제조키트는 주류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선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사전면세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68.2%가 응답했다. 응답한 기업 중 39.3%는 ‘업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라고 답변했고, 제도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은 ‘세제지원’(79.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이를 두고 야당은 할증제 폐지는 물론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제로페이’ 사업이 태생부터 지속가능성이 없는 데다 잘못된 세제지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종구 의원실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가 어려웠다”며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