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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2023-05-24 11:00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일반 상속세는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10년,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0년 → 20년으로 확대(’22년)되는 등 그동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상속 개시일에 따라 매년 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법 개정 직후 상속이...
    2023-03-21 09:11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건의안을 통해 이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하고 증여세...
    2023-03-06 15:02
  •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2022-12-01 08:41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로 1세대의 경험‧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2-11-22 14:23
  •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과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가업 승계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이 제외돼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장부‧각종...
    2022-11-03 15:30
  •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가업승계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승계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를 많이 지목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2022-10-05 13:10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고소득층 귀착 증가는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조1000억 원) 중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7000억 원), 가업 승계·상속 등 증가분(5000억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2000억 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 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2022-08-30 10: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린 부분이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가업승계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처럼 파격적 조세정책은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2022-07-29 05:00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2022-07-23 08:13
  •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이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2022-07-21 16:41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이 제도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2022-07-21 16:00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2022-07-21 16:00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활성화 같은 세제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그러면서 경총은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7월 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2022-07-03 12:00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예산 등 각종 지원이 단절되고 규제가 확대돼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제 기준 완화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대폭 늘었다는 의미다. 상속세 납부 유예로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가업승계가 활성화...
    2022-06-19 14:52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추가 확대한다. 특히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12%로 단일화한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에 대한 지원도...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2022-06-16 14:00
  • 경제단체장 "법인세 인하ㆍ수입 탈당관세 확대…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경제단체장 "법인세 인하ㆍ수입 탈당관세 확대…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개발)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기술력과 역량 높인 기업, 특히 중견기업 중심으로 많은 개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 기술력과 역량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 하고 궁극적 성장촉진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와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2022-06-02 17:48
  • 추경호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개편…기업 주도 투자 뒷받침"
    추경호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개편…기업 주도 투자 뒷받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2022-06-02 16:00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2022-05-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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