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부위원장 “관계부처와 협의”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자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가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금감원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가상자산 탈취 및 해외 북한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수석대표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24일 제 7차 민당정 간담회SVB 사태·크립토 윈터 진단 및 극복방안 논의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24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함께 크립터 윈터(가상자산 겨울)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SVB 사태 & Crypto Winter; 금융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공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해 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2022)’의 제1저자이다.
닥사 측은 “블록체인 업계 경력과 법률에 강한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업계와 정부·국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능숙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투명한 공시 구축 시스템 및 표준 백서 발행” 제언 자산운용사 등 금융 기관 참여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참여를 열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법안인 ‘디지털자산법’은 연내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DAXA에 힘을 실었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홀더 등을 비롯해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DAXA의 권한 문제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윤 의원은 “자율 규제 기관 역할을...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이후 가상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만큼, 완전한 단일 법안보다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먼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가) 법...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예탁한 자산은 완전 분리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제고시킬 방안이 논의됐다. 윤창현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는 망하더라도 예탁 코인이 절대로 훼손되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FTX 파산 사태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를 우선 정립한 뒤에 진흥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를 보면서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충격을 받았고, 법·제도를 갖췄다면 덜했을 것”이라며 “(일련의...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와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통’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4차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11월 중으로 연기됐다. 연기된 간담회에서 위믹스 사태와 관련된 질의도 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간담회를 하다 보면 위믹스 사태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심이 쏠린 만큼 거래소들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규제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에 그쳐테라·루나 핵심 증인 빠지고 겉핥기만
가상 자산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한 사상 첫 ‘코인 국감’은 사실상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음에도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11일 이준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협의체) 대표는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6월 13일 당정간담회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구성했다.
협의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