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수리는 델리오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신뢰성과 보안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델리오가 진행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무검토를 받고 있기에 문의하신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접속 차단을 위해 경찰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19일 현재까지도 유튜브 등에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레퍼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ISMS 예비 인증 역시 홍보 마케팅에 활용됐다. ISMS 예비 인증은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고객 정보보호 인증을...
이들은 12개 조각투자 사업자 및 벤처캐피털 등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사업자들과 제휴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사업체 등 실물자산이나 무형자산을 토큰화한 것을 말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가상자산)과 달리 주식처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해지면 현재 독점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에 거래량이 몰리는 배경에는 유동성 외에도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 보호 선례가 있다. 업비트는 2019년 5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했는데, 손실 금액을 모두 회사 자산으로 충당했다. 2019년 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사업보고서에...
델리오마저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정지한 13일, 불이 꺼진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앞을 서성였던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하루인베스트에 반, 델리오에 절반 금액을 넣어놨다. 하루인베스트에만 수억 원어치를 맡겼다"고 호소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ㆍ델리오 하루 간격 출금 정지LKB 로집사, 투자자들과 함께 형사 고소 및 회생 절차 진행 예정투자자들, 규제 공백으로 직접 나서…피해액 수 백에서 수 억 다양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연이어 투자자의 출금을 막으며 투자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상대로 한...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내 경제 범죄에 한정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국내 경제 범죄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은행 외에도 △부동산 조각투자사업자 펀블 △예술품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인 블레이드 Ent △ 핀테크 전문기업 아톤의 자회사 트랙체인 △예스24의 자회사인 미술품 조각투자사 아티피오 △전기차 충전 플랫폼기업 차지인 등 토큰증권 시장진출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추가로 참여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은 P2P,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디지털...
게다가 델리오는 지난달 22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36곳 중 한 곳이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당시 FIU 관계자는 본지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델리오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이 발생한 뒤 이과 관련해...
연설 내용은 당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된다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연설문에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증권이 될 수 있고,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또한 함께 공개된 연설문 초안 작성에 관련된 이메일에서는 연설에 대한...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파트너사 문제로 입출금 중단”강남 사무실 돌연 폐쇄, 투자자들 “수억 맡겼는데 불안”ISMS 예비인증 받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청 안해미신고 사업자지만 유튜브·블로그 통해 사실상 국내 영업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45조 1항 1ㆍ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전날 금융위를 방문해 가상자산사업자 임원변경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FIU 담당자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투자자들은 해당 질의서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도 제기했다.
질의서에는 신고서 제출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언제...
현재 바이낸스와 고팍스는 인수 전 마지막 단계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3달째 기다리고 있다. 한때 FIU가 바이낸스 인허가와 관련해 일본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청(FSA)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신고 수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연이은 리스크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이 사실상 어렵지...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행과 유통을 같이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발행과 유통 중 어디에...
바이낸스는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및 투자자 제한과 관련된 새로운 지침때문에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2월 새롭게 도입한 가상자산 규제는 금융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거나 예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위한 여러 심사 절차도 도입했다.
최근...
얼마 전 해외거래소 파산 사례는 그간의 한국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당국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기존 자율규제 노력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의 일환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해 보관해 왔고 만에 하나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존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콩 현지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은 가상자산 시장 개방을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1일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전날인 1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가상자산 문 다시 연 홍콩…“라이선스 제도 및 상장 요건 까다로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대안) 제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안전성ㆍ편리성↑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본인 확인 및 다중 인증 등 이용자 인증이 필요할 때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한SIGN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SIGN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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