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사업자 중 16곳 중 9곳이 국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미인가 거래소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불법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미인가 거래소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현재 국내에서 미인가 거래소 접근을 막을 방법은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 가상자산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인피닛 블록은 가상자산 기반 기업용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표방한다. 인피닛블록 측은 ISMS...
또 MEXC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MEXC를 포함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자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미신고 사업자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디지털 가상 자산 등 미술품 시장과 IT를 접목한 사업을 지휘해왔다. 이 부사장은 서울옥션블루 대표를 겸직하며 차세대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두 회사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옥션은 서울옥션블루와 프린트베이커리 등 관계사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옥션블루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 사업자에...
크립토닷컴은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오케이비트를 인수하며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를 획득했다.
크립토닷컴 관계자는 “크립토닷컴은 현재 국내에서 원화거래를 위해 금융위를 포함한 규제 당국과의 조율 등으로 국내 거래소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하고 VASP 자격을 얻어 사명 변경이나 기타 구체적 내용은...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에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감독·검사한다.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FIU는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해당 사업체는 와이엔테크 측에 주소를 빌려주고 사업자 등록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비상주 사무실은 사무실을 실제로 쓰지 않고 주소만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와이엔테크의 사내 이사에는 A 씨 외에도 과거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을 역임한 B 씨도 등기된 바 있다. 또한, 와이엔테크는 A 씨가 LP(유한책임조합원)로 출자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시장에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보험이 확립되지 않았을뿐더러 원화 거래소에 비해 내부통제 인력이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가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
올해 2월...
은행권,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 운영 지침 마련준비금 30억 원…AML 기준·절차 내실화 “스타트업, 이제 거래소 사업하기 쉽지 않을 듯”자본금 300만 원서 출발한 거래소 창업史 이제 ‘옛말’
은행연합회의 이번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 마련으로 이제 스타트업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운용 사업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상자산, NFT 등 토큰으로 변환해 발행하거나 유통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블록체인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도 즐길 수 있다. 차가 없는 도시 ‘SWING Miles’에서 내가 구매한 킥보드의 주행거리 등을 블록체인 데이터로 확인하며 나만의 공유 모빌리티를 운영하는 일종의 육성 게임이다. 이를 통해 쌓은...
독일에서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이달 신청을 철회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신청이 거부돼 사업을 철수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FIU, 27일 오전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합수단,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닥사와 협의회“제재 사유 공개 방안 조만간 추진…미신고 사업자 엄중 대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합수단과 업계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별 제재 사유를...
업계 관계자는 “제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델리오에게 얼마나 압박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FIU가 할 수 있는 제재가 델리오 사태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FIU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에 국한돼 제재를 가하기 모호하다는...
금융당국이 11일에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 투명성 제고 추진 사업의 일환이다.
새로운 회계 지침은 상장사가 발행하는 코인의 발행ㆍ유통 계획을 모두 공시에 담는 걸 골자로 한다. 또 코인 발행에 따른 수익은 코인 발행에 따른 의무를 완료하지 않으면 모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맡긴 코인도 수량부터 종류까지...
이번 협약은 예탁원과 코드가 협력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LEI 발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가상자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탁원은 국제 적합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유일의 LEI 발급기관(LOU)으로 지정됐다. 예탁원은 코드의 회원사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LEI 발급...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용자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국회는 가상자산 사업 진입 규제 및 코인 발행 및 공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추후 제정할 2단계 법안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하루ㆍ델리오 사태를 계기로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받은 업체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금 더 촘촘한 규제가...
지난해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작성 양식 등 재무제표 이용자와 기업의 편리한 정보 이용을 고려한 정보들이 담겼다. 다만 이러한 모범사례는 초안이므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개별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춰 가감 또는 변경 사용이...
ISMS 예비인증은 가상자산 사업 운영에 적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주요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구축되고 운영 중인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정책,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요소를 평가한다. 지난해 9월부터 본 인증 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사업자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시장...
특히 델리오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등의 업무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았고, 업체 또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ISMS 예비인증을 적극 홍보했다. 정부기관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업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일례로 이 변호사와 LKB앤파트너스는 사업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케이스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형식적으로 국내외에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법인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법원도 이 때문에 (보전처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