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리플을 포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알트코인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코인 거래소 부담공정위 기업집단 지정으로 각종 규제 편입될 가능성“3자 위탁 재무제표 계상 안 될 것”…커스터디업 호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따라 코인 거래소가 보관 중인 고객 위탁 코인도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생겼다. 거래소 입장에선 기업집단 지정 시 여러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사모펀드 사태로 2020년 7월에 조직…운영기한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새마을금고 등 감독 이슈 불거지면서 인력난 우려 확대 일각선 상설조직화 가능성도 점쳐…“사모펀드 시장 커져 신중해야”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의 존폐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정대로 조직을 해체하거나 임시 조직에서 벗어나 상설...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 확립과 알트코인 리스크 해소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크립토 윈터로 얼어붙었던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을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플랩스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리플의 일부 승소로, 판단 직후 리플 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이 솟구쳤다. 코인베이스 등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거래소는 거래 지원 재개를 속속 준비 중이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 법원은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카지노 17곳에서 AML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기관 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원랜드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채권, 미술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현재 금융시장 진단과 재테크 투자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유 전 부총리는 “금융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 조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공감하지만, 결론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자산 실사 보고서에 담긴 정보 부족자금 흐름, 출처 등 밝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원화 거래소들은 은행 계약으로 안전성 다소 확보지난달 말 가상자산법 본회의 통과하며 안전장치 마련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으로 인한 허점이 드러났다. 업체들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관리 보관 방식이 투자자 피해로...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 국내 첫 완역… 269쪽 분량“국제표준 될 미카(MiCA), 국내서도 면밀히 참고해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6월 29일 발효된 ‘암호자산(Crypto-assets·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금융당국, 11일 가상자산 회계 지침 발표…주석공시 의무화코인 발행·유통 계획 공시에 상세히…즉각 ‘수익’ 처리 못해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 주석 공시에 모두 담아야
앞으로 상장사가 발행하는 코인의 발행·유통 계획이 모두 공시에 담긴다.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맡긴 코인도 수량부터 종류까지 공시에 상세히 다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장우 대표는 현재 업루트컴퍼니 대표이사이자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의 겸임교수,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NFT 사용설명서’를 감수하고 ‘당신의 지갑을 채울 디지털 화폐가 뜬다’를 집필했다.
업루트컴퍼니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디지털자산을 매일 지정한 금액만큼 자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금융조사1부는 최근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및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 의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와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FSB는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가상자산 규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그는 FSB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SEC, 주요 알트코인 증권성 판단에 시장 즉각 반응가상자산 거래 취급하는 美플랫폼 미등록증권 상폐추가 상장폐지 가능성에 해당 코인 시세하락 우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함과 동시에 일부 알트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미굮 증권 거래소는 해당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하며 SEC 규제...
이어 “중국은 아직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거래도 못 하게 하고, 반면 홍콩에서는 조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흐름을 잘 파악해 2차 법안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최대한의 행정력과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갖고 있는 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가상자산 업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제·개정도 의미있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려서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가상자산 관련 직무 공무원 행동 강령 제·개정 움직임
금융위원회가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내부 공무원 및 직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행동 강령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 딜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업무를 진행했지만 현재 다수 로펌에게 법률 자문을 위해 접촉 중이다.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고팍스는 수리 완료가 연기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표 선임과 더불어 법률 검토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장기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