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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에서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토론에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모더레이터(토론 사회자)로...
    2023-11-10 15:37
  •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국내에서는 올해 가상자산법이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팜 위원은 “규제는 실물 경제에 적합해야 한다. 규제 기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CFTC도 글로벌 차원에서 어드바이저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에...
    2023-11-10 15:01
  • 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에 참여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했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2023-11-10 11:30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업비트 내에서 자전거래 혐의…무죄 확정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2023-11-09 17:28
  • 포블, 플러스플랫폼과 부동산금융 기반 토큰증권 프로젝트 착수
    포블, 플러스플랫폼과 부동산금융 기반 토큰증권 프로젝트 착수
    포블 대표 안현준은 “포블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토큰증권 기술과 양질의 자산 발굴을 통해 시장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러스플랫폼 이교모 영업대표는 “우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투자와 간편한 자금조달...
    2023-11-09 09:17
  •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5500여명을 상대로 10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지금 사야한다’‘고점이니 팔아야한다’고 투자 리딩을 하면서 입금을 유도한 뒤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2023-11-08 15:58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바이낸스 등 5곳 평균 MAU 8만명쿠코인ㆍMEXC 국내 불법영업 적발수사 진척없자, 슬그머니 영업 재개국내 VASP 사업자와 형평성 논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의 월간 앱 이용자 수가 평균 8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선물 거래와 함께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하려는 이용자들로 풀이된다....
    2023-11-07 05:00
  •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리플, 두바이금융서비스국(DFSA) 공인 가상자산 목록에 추가2년 만에 對SEC 부분 승소ㆍ임원 소송 취하 등 규제 리스크↓‘미니 불장’ 탑승, 1년간 75% 상승…ETH보다 나은 성적 기록 리플이 두바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 됐다. 리플은 최근 SEC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내며 ‘미니 불장’에 탑승한 모습이다. 리플코인(XRP) 가격은 지난 1년간 약...
    2023-11-03 12:29
  • 포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정보보안 교육 실시
    포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정보보안 교육 실시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 2023년에 발생한 침해사고 트렌드에 관한 정보보안 교육을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는 것과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률 준수를 통한 고객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해킹 공격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최근 가상자산...
    2023-11-02 09:19
  • 국정원 “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준비...성공 확률 높아”
    국정원 “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준비...성공 확률 높아”
    “북, 러시아의 우크라전 지원 위해 포탄 등 10여차례 수송”“한국 겨냥 해킹공격 배후, 北·中이 80% 이상”“FBI와 공조해 北탈취 가상자산 345만 불 첫 동결”“김정은, 팔레스타인 포괄적 지원방안 찾으라 지시”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2023-11-01 17:18
  • 비트코인 상승했지만 거래소 주가 잠잠…거래량 폭증에도 반사효과 미미
    비트코인 상승했지만 거래소 주가 잠잠…거래량 폭증에도 반사효과 미미
    비트코인 현물 ETF 상승 기대에 가상자산 거래량 상승업비트 전달 대비 거래량 1조원 늘었지만 주가는 잠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도 상승했다. 거래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 거래소 특성상 매출도 올라갈 예정이지만, 당장에 주가 상승효과는 없는 상태다. 30일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4640만 원 선에서...
    2023-10-30 17:02
  •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美 CFTC, 바이낸스에 “사기나 시장 조작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고미국ㆍ유럽ㆍ한국 등에서 규제 불확실성 심화 영향…점유율 51%로 ↓BTC 4600만 원 돌파 등 ‘봄바람’에도 지위 ‘흔들’…CZ 순 자산도 급감 가상자산 대장 주 비트코인(BTC)이 46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봄’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2023-10-30 15:37
  •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7일 교육분과 주관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령의 실무 적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국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스트리미 조성길 COO(준법감시인)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규의 이해, 신상품 AML 위험평가 및 승인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2023-10-30 09:02
  • 비트코인 상승, 기관이 주도했다는데…한국은 여전히 개인만
    비트코인 상승, 기관이 주도했다는데…한국은 여전히 개인만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기관 주도 BTC 가격 상승국내 개인 의존도 심해…“기관 참여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일본, 법인으로 안정성 검증 후 개인 확대…국내와 반대여전히 국내 기관 투자 허용 오리무중…“검토해 보겠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관이 주도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며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업계에 주는 영향이 또 한 번...
    2023-10-27 16:37
  •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우리의 법 제도가 웹 3.0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라고 꼬집었다. 정재욱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횡령해도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다”면서 “사법정책 연구원에서도 관련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2023-10-26 17:14
  • [2024 테크 퀘스트] 김준우 쟁글 대표 “5년 전 상황과 180도 변화…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주목”
    [2024 테크 퀘스트] 김준우 쟁글 대표 “5년 전 상황과 180도 변화…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주목”
    “내년 7월 가상자산 기본법 도입...5년 전 정부 스탠스와 달라”글로벌 웹3 기업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 사업 모델에 관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합해져 있는지 봐야한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26일 이투데이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24 테크 퀘스트’에서 ‘한국 웹3 산업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2023-10-26 15:39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10-26 11:00
  •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레블 룰 도입과 은행 및 신탁사 등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등 가상자산 대중화를 위한 법·제도적 바탕을 쌓는 중이다.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100%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법정화폐 역시 신탁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라이선스 등 엄격한 발행...
    2023-10-26 10:58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맞추어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으로 꼽히며, G7과 G20, IMF, FATF 등이 가상자산 공동 규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이 이듬해 시행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2023-10-26 10:0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한 총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맞춰 만들어가겠다"며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철저히 걷어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2023-10-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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