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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부족하다면 ICO 과정에서 거래하는 토큰, 코인 자체를 투자 계약증권으로 봐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역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과 자산운용사 같은...
    2023-01-30 18:12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여기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한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는 금융위 관련 법안 4개와 야당이 제안한 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세 번째 안건이...
    2023-01-17 15:27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코인 업계에 쓴 소리…“본질 봐야 한다” 15년간 핀테크 업계에 몸담은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가상자산 업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전문가로 유명하다. 지난해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해 ‘위믹스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2023-01-13 05:00
  •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하지만,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 유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해외 거래소와 활발히 MOU를 맺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부산시는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인수 타진, 대체거래소(ATS) 설립 추진 등으로 수개월째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박형준...
    2023-01-10 05:00
  • 빗썸,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적 대응”
    빗썸,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적 대응”
    FDS 고도화 프로젝트...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적 대응 일환 내부통제 및 거래 효율성·투명성 높여 투자자보호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보호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빗썸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
    2023-01-06 09:57
  • ‘내 돈 1억, 통 크게 질러보자’…“예금성에 30% 확보, 주식 비중 확대"
    ‘내 돈 1억, 통 크게 질러보자’…“예금성에 30% 확보, 주식 비중 확대"
    김현규 하나은행 Gold PB부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 붕괴 및 신뢰 구축 과정을 지켜보고 난 후 투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윳돈 포트폴리오, 30%는 예금 확보…이외 주식·부동산·ELS 등 추천 전문가들은 여윳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기본적으로 예금과 채권 등 안전 자산을 30~40% 가량 보유,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추천했다. 이어...
    2023-01-02 14:01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2022-12-30 14:30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디지털자산법, 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자꾸 늦어지는 가상자산 입법“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시급”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결국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2022-12-30 13:29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내년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진 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2022-12-27 09:32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인프라 구축, 즉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에 법안이...
    2022-12-25 15:33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이번 개정 전에는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20%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대선 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약속한 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2년 유예를 공식화했는데, 소득세법 개정이 일찌감치 이뤄지지 않고 예산 협상이 지난해지면서 자칫 개정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2022-12-24 00:03
  •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22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조세...
    2022-12-23 16:03
  •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도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2022-12-22 16:19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2022-12-22 16:00
  •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중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단계적 허용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비과세한도 상향(5000만 원까지)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등을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내놨다. 분위기가...
    2022-12-22 15:53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임시회 중에 추가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022-12-21 11:36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2022-12-13 14:59
  •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올해 안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에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올해 테라-루나 사태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 상황에서 과세까지 실행하면 투자 심리가 더 가라앉을 거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업권법...
    2022-12-08 05:00
  •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디지털자산법 여야 갈등으로 올해 통과 ‘불투명’위믹스 상폐 결정 DAXA에 여야 의원 의견 엇갈려윤창현 “법 제도 없어 자율규제” vs이용우 “자율규제 허상”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코인 상장과 상폐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거래소 상장 폐지 기준 문제를 촉발시킨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2022-11-30 14:45
  •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하락했고, 거기에 FTX사태와 고팍스의 고파이 디볼트, 위믹스 상폐 결정으로 시장이 계속 침체를 거듭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련의 사태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2-11-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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